[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총사업비 6조7,000억원 규모의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건설된다.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사업비 6조7,000억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B/C 1.28), 그동안 도로 신설, 확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재원조달, 추진방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세종과 수도권을 직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신설해 혼잡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민간의 투자금을 활용하면서, 통행료 부담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서울~안성 구간(71㎞)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설계 등 공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자적격성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해 빠르면 내년말 착공하고 오는 2022년 개통할 계획이다.
또한, 안성~세종 구간(58㎞)도 민간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해 오는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북지역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간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해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된다.
이와 함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교통량이 지속 증가하여 향후 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량 증가, 서울~세종 추진에 따른 여건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해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최경환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인프라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6조7,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이 사업은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사업리스크를 분담하고 통행료도 낮출 수 있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을새롭게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혼잡이 감소해 연간 8,400억원 수준의 국민편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6만6,000개 창출, 생산유발 11조원,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고속도로’ 구현 등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며, 서울~세종간 통행시간이 70분대로 단축되어 세종시 활성화와 행정효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