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된 건설투자를 살리려면 민간의 건설투자를 옥죄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건설산업정책 최고수(전문가)로 알려진 최민수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는 최근 ‘건설산업,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본지와 가진 지상대담에서 이같이 건설투자 활성화 解法(해법)을 제시했다.
최민수 박사는 “그 예로 이제는 재건축을 오히려 장려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동주택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一喝(일갈)했다.
최 박사는 공공투자와 관련해서는 “가로정비나 주거환경개선 등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생활환경 개선과 근로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특히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 박사는 “SOC개보수는 예산이 없다고 미룰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며 “불특정 다수의 소액 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과 같은 새로운 자금조달기법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건설과 관련해서는 “해외건설시장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방위 외교를 통해 주요 진출국의 거래선이나 투자대상 발굴 등 딜소싱(deal sourcing)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담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국가를 보더라도 건설업은 대국민 이미지가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다”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나 사회사업을 전개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시장을 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고 최 박사는 조언한다.
최민수 박사는 대담의 끝머리에 “선진화란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가 주요한 요소이며, 혁신이나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며 “이제는 건설업 등록에서부터 공공입찰제도, 공사관리, 사후평가 등의 전 단계에 걸쳐서 혁신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