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체불된 공사대금 추석 전 해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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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체불된 공사대금 추석 전 해결 총력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9.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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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국토부 김경환 제1차관은 17일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 주문했다.

특히, 체불업체가 공사대금을 추석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동시에 체불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엄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현장을 확대하고,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이 운영중인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의 역량을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건설업계도 지난 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대금체불 없는 공사현장 만들기 다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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