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 소관 대선공약 이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대선공약 사업은 비예산사업 5개, 예산사업 47개 등 총 5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90조3,178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이행율은 5.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비예산 공약 5개 중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2014년 완료), 세종시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2014년 제정)은 완료되었으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목돈안드는전세 등 3건의 공약은 폐기 또는 불이행돼Y다.
목돈안드는전세 공약의 경우 현재 ‘목돈안드는전세(I)’은 폐기되고, ‘목돈안드는전세(II)’는 1,798건에 불과해 무주택세입자 850만 가구에 비하면 실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 47개 중 2014년 27개 공약에 1조9,425억원(2.15%)이 반영되었고, 2015년 22개 공약에 2조8,256억원(3.12%)이 반영되어 집권 3년차 현재 총사업비의 5.27%만 이행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공약이었던 ‘행복주택’은 5년간 20만호를 공급하며, 2013년 하반기부터 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관련법 개정 협조에도 불구하고, 20만호를 14만호로 일방적으로 축소했다.
현재까지 착공된 행복주택은 1만2,000호에 불과하고, 올해 말 겨우 847호만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월곶-판교 복선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연장, 대구-광주 철도건설, 춘천-속초 복선전철, 제천-평창 고속화도로 등 21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거나 용역 중으로 임기 내 공약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수현 의원은 “집권 3년차로 임기반환점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애초부터 실행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해 국민들을 현혹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