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직접 노동계와의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내부 노동시장이다. 청년실업과 고용절벽도 심화된 양극화의 한 양태로 표출된 측면이 있는 만큼 ‘대기업·정규직’의 기득권을 제한하고 파이를 나누는 데 대한 對국민 직접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
노사정위원회 출범 초기 IMF체제라는 상황적 특수성은 있었지만, 당시 김대중 당선인이 국민과의 대화라는 형식을 통해 對국민 설득에 나서면서 첫 번째로 택했던 주제는 바로 노동개혁이었다. 노동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그 특성상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과 직접대화를 매개로 하는 국민정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임금피크제 등 쟁점현안도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만큼의 정책효과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러한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여나갈 수 있을지 여부의 키(key)는 노동계의 협조와 사회적 공론 형성에 있는 만큼 일방적인 드라이브 보다는 더 많은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에 나설 필요가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양극화 완화는 정부가 정책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노동계 내부에서 먼저 제기됐어야 하는 문제이다. 노동계도 내부 기득권 보호에 연연하기 보다 자기개혁을 전제로 재벌개혁 같은 광범위한 사회개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 맞선 장외투쟁으로 일관하기보다 대화테이블에 복귀하는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
내부 노동시장에 제한적으로 실효적인 정책으로 인해 제도와 현실이 괴리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나 임금피크제 등이 본질적으로 저비용 노동을 통한 생산성 제고만을 기획하는 정책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최근의 롯데사태에서 노정된 지배구조 문제나 천문학적 액수의 대기업 사내유보금, 경영진의 수억원대 고액연봉 등은 그대로 두고 노동 기득권만을 개혁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사회적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은 만큼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의 스텝을 맞춰나가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