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민간투자와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재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따라 본지에서는 공공 발주기관의 조기 발주계획을 점검하고, 실행상의 애로점과 문제점을 토론함으로써 현실적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를 마련했다.
경제위기 극약처방, 공공투자 확대 “적합한 선택이다”정부, 조기발주 독려…예산집행 주저 공무원 인사조치각 발주기관들, 긴급입찰제도 적극 활용 물량 소화 조기발주 의식, 턴키공사 최저가 변경 발주도 우려사 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토론자 : 한국도로공사 정광철 계약팀장 한국토지공사 이영진 공사계약팀장 대한주택공사 전유재 공사계약팀장 한국수자원공사 문용관 계약팀장 철도시설공단 한병덕 공사계약팀장 조달청 변희석 시설총괄과장 ◇공공공사 물량 확대 실태 사회 : 우선 최근 공공공사 조기 발주 업무 때문에 무척 바쁘실텐데 이렇게 토론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해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SOC예산 증액 등 공공 투자의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2009년 정부의 SOC 예산안을 보면, 당초 21.1조원으로 2008년 대비 7.9%가 증가했으며, 민간 선투자를 포함할 경우 2008년보다 18%가 늘어난 23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먼저 조달청에서 공공공사 발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변희석 시설총괄과장 : 금년도 시설사업은 지난해 대비 3.7% 증가한 36조 30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기 집행의 기준이 되는 공사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발주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실적보다 1.2% 증가한 13조 80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정부에서는 11조원을 증액하는 수정예산 및 재정 조기집행 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의 60%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SOC 분야에 투입할 수정예산 4조 6000억원은 조기집행토록 대통령께서 특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사회 : 각 발주기관에서는 금년도 공사 발주 규모를 어느 정도 증가시킬 예정으로 있습니까? 아울러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은 없습니까?정광철 팀장 : 올해에 7개의 고속도로 신설 또는 확장사업(25개 공구)을 새로 발주할 예정이며, 예정사업비는 3조 9202억원입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또한 진주~마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등 18개 장기계속사업(102개 공구)에 대해 금년 사업비 2조 860억원에 이르는 연차계약을 지난해 말에 조기 체결했습니다.
사업비의 확보가 중요한데,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정부 출자금을 조기에 인수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지만 효율적인 사채발행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문용관 팀장 : 올해 신규공사 발주계획 규모는 약 3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8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인운하사업 등 정부 핵심정책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늘어난 것입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 및 자체자금 등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병덕 팀장 : 철도관련 공사 규모도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금년도 공사발주 예정은 144건에 10조 4000억원 정도로 지난해 보다 건수는 38%증가했지만, 규모면에서는 지난해 대비 4.4배 정도로 크게 증가했고, 발주시기도 경제난 극복을 위해 상반기에 2/3이상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전유재 팀장 : 전년도에는 계약건수가 약 500건으로 7조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발주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전년도에 비해 약 20% 이상을 확대해 600여건으로 약 8조 5000억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발주해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의 자금조달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사비가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됨은 물론 가능한 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영진 팀장 : 올해에 170건 4조 7995억원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공사 149건 3조 9659억원 규모를 발주한 것에 비해 금액기준 120%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 대형 사업지구의 보상 착수로 인해 자금 소요가 많기는 하나, 공사발주계획에 따른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 조기 발주 계획 사회 : 경기 부양을 위하여 모든 발주기관에서 발주 물량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년에 비해 수자원공사의 발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 부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주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1/4분기에 조기 발주 물량이 증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산·기금·공기업의 주요 사업비 중 60.4%를 상반기 안에 집행하기로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30% 가량인 69조원을 1분기에 투입할 계획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기발주를 적극 독려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을 주저하는 공무원은 재배치,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처리로 성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발주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발주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입찰 기간을 어느 정도 단축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변희석 과장 : 조달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계약소요기간 등을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계약체결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9년도 시설공사 집행계획 예시’를 예년에 비해 1개월 앞당겨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발주요청부터 계약까지 소요기간을 종전에 비해 1/2로 대폭 단축(70~90일→30~45일)해 시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검토 중 설계변경 검토는 최대 30일을 7일로 단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공사의 조기착공을 위해 설계·시공 병행방식(Fast Track)으로 입찰을 집행해 터파기, 철거 등은 우선시공이 가능토록 해 조기 착공을 유도했습니다.
한병덕 팀장 : 최근의 경제 조기회복을 위해서 공공사업은 조기발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표준단축방안을 마련해 발주되는 모든 공사를 긴급입찰로 계약소요 일수를 크게 단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 단축은 공사규모별 차이는 있지만 300억원 이상은 전체 소요일수가 92일에서 58일 정도, 200억원 미만은 60일에서 32일 정도로 크게 단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유재 팀장 : 일반입찰인 경우 발주의뢰이후 계약체결까지 통상 1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터널 등 특정공사를 제외한 대부분 공사를 약 39일 정도 단축해 긴급입찰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건설공사와 같이 연중 반복해 발주되는 공사는 침체된 건설경기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PQ 또는 저가사유 심사기간을 약 10일 추가적으로 단축해 긴급입찰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광철 팀장 : 도공은 발주 이전 단계의 실시설계기간을 단축하고, 모든 사업을 긴급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삼척~동해간 고속도로 4개 공구 건설사업을 금년 처음으로 긴급 발주한 데 이어 경부고속도로 영동~옥천간 1개 공구 확장사업을 긴급 발주했습니다.
실시설계기간은 사업별로 약 1개월에서 16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입니다.
최저가 입찰로 정상 발주시 115일이 소요되는 입찰기간을 사업별 공구 수에 따라 약 25일 내지 70일을 단축해 긴급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 총 사업비 협의 및 인·허가기간 단축을 포함해 사업별로 3개월에서 23개월까지 단축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7개 사업 중 공구 수가 10개인 1개 사업의 경우 25일, 4개 또는 5개인 2개 사업의 경우 45일, 2개 이하인 4개 사업의 경우 약 70일의 입찰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문용관 팀장 : 전체 발주건의 약 80%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하고, 별도의 입찰 절차가 필요 없는 장기계속공사는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2월중에 계약 체결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긴급입찰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일괄입찰의 경우 Fast-Track(설계시공병행) 방식으로 집행을 함으로써 기존 계약소요일수의 약 1/2이상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영진 팀장 :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모두 긴급 발주할 계획입니다.
긴급 발주 비율은 전체 발주계획의 96%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하고 PQ 및 적격심사기간 등 행정기간을 단축하는 등 발주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계약체결을 최대한 앞당기고 있습니다.
또, 턴키공사의 경우 설계시공병행방식으로 발주해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입니다.
◇ 최저가 낙찰 확대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 저감 사회 : 조기 발주가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조기 발주만을 의식해 턴키/대안 예정공사를 최저가 낙찰로 변경해 발주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저가는 실공사비 확보가 미흡하여 경기부양효과가 저감될 수 있습니다.
저가 심의 강화 등 최저가 낙찰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변희석 과장 : 최저가 낙찰제의 순기능은 가격경쟁을 통한 건설사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조달청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자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심사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2001년도에 300억이상 공사에 대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했습니다만, 공사 수주를 위한 무리한 저가투찰이 성행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해 2004년도에 입찰가격이 적정한 지를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그 이후 낙찰율이 점차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사에 실제 투입되는 재료비를 무리하게 낮게 책정한 경우 낙찰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최저가낙찰제 평균 낙찰율을 보면, 2001년에는 61.93%이었으나, 2008년에는 72.58%로 개선되었습니다.
일례로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정방법을 개선해 종전 조사금액에서 일률적으로 2%를 삭감하던 것을 공사특성 및 예산에 따라 조정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재가격 적정성심사 평가기준을 마련해 자재가격이 세부공종 기준금액의 90% 이상인 경우에만 2단계 심사를 통과하도록 해 낙찰률 상승을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사시 토론을 통한 저가심의제도를 운영해 자재비의 부당한 저가계상을 방지함으로써 낙찰율이 2~3%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여전히 실제 공사비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입찰가격 심사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정광철 팀장 : 올해에 착수하는 7개 사업, 25개 공구를 모두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최저가 낙찰방식에서는 수주를 해도 실행 공사비 확보가 미흡하므로 건설업체에게는 시공상 어려움이 따르고 발주처의 입장에서는 부실공사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교량, 터널 등 P.Q공종이 포함된 고속도로 신설공사와 공사 난이도가 매우 높은 확장공사에 대해 저가심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종설계금액과 공종평균입찰금액을 각각 80%와 20%를 반영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종기준금액으로 하고, 부적정공정의 판정기준도 당해 공정의 85% 미만인 경우로 하는 것입니다.
문용관 팀장 : 수공은 일괄·대안입찰로 예정된 공사의 입찰방법을 변경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지나친 가격경쟁에 따른 폐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PQ심사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최저가 대상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보조를 맞추어 자체 운영 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병덕 팀장 : 아시다시피, 턴키입찰은 공종간 상호 연계정도가 복잡한 경우,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 등의 공사에 한해서 턴키입찰로 추진합니다.
최저가 입찰이라고 해서 입찰금액이 낮아 경기부양효과가 낮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업체간의 과도한 경쟁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가심의 강화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완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은 운영상의 문제점 및 미비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최저가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유재 팀장 :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의 경우, 2008년도 낙찰율이 그 전년도에 비해 약 2.5%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설경기 침체 및 유동성 악화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경향인데,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저가 투찰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공은 양질의 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저가낙찰 지구에 대한 특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죠.이영진 팀장 : 산업설비공사에 대해서만 턴키방식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최저가낙찰제로의 변경 발주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설계와 시공을 일괄발주하는 턴키방식이 설계기간을 줄여 주기 때문에 조기 발주에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입찰참가업체간 경쟁과열로 낙찰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설계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저가심사를 강화한 이후 낙찰률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반이후부터 절감사유 불인정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 선금 지급 실태 및 확대 방안 사회 : 최저가 낙찰제 문제는 그리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 문제로 돌아가서 실질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공사의 조기 발주 못지않게 선금 지급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계획을 보면, 건설사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공공공사의 선급금 지급 비율을 확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에서는 선금 지급율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또, 하도급업체에게도 선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변희석 과장 : 지난해말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사규모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은 기존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의무적 선금율을 확대했으며,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기존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또,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의 조기조달 지원 등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선금전액 정산 전이라도 선금보증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지난해말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해 브릿지론(Bridge Loan) 보증 제도를 활성화했습니다.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있어 선금지급 문제는 관련 법령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정광철 팀장 : 앞에서 밝힌 것처럼 장기계속공사의 금차분 계약을 지난해 말에 조기 체결하고서, 당시 급하게 10% 증액 변경한 회계예규에서 정하는 지급율을 적용해 지난달 2일에 4,600억원의 선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해 공사 준공금 4,500억원을 연말에 지급해 총 9,100억원의 공사대금을 예년에 비해 1개월 내지 2개월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보증서 발급문제 등 자체 사정으로 청구하지 못한 건설업체를 제외한 100여개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급업체에게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것은 하수급업체의 보증서 제출 가능성과 공사의 진행 상황 등을 원수급업체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용관 팀장 :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재정집행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선금지급율을 법정 의무비율보다 20~30% 높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선금비율을 지난해보다 10% 높이는 한편, 재정집행 대상사업 이외의 모든 투자사업에 확대 적용해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선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억 미만공사는 70%, 100억 이상공사는 60%입니다.
하수급자에 대한 선금은 원수급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있죠.한병덕 팀장 : 작년 12월에 선금지급 확대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회계예규를 개정해 의무지급비율을 10% 상향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의 공정율, 선금지급에 따른 채권확보 등을 고려해 선금 최대지급율인 70%을 목표로 지급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하도급업체까지 동일한 비율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유재 팀장 : 정부의 지급율대로 확대·시행하여 건설업계 자금유동성 지원 등 경제살리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적법하게 선금이 하도급업체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이영진 팀장 : 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종전에 비해 선금의무 지급률을 10%씩 상향조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금년 1월초에 기준을 개정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선금지급도 자연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발주자의 현장 근로자 인건비 직불 방안 사회 : 일부에서는 SOC투자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건설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재정 지원이 미약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경기부양효과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에게 노임을 직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각종 편법이 자행되어 위장으로 노임을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고, 건설현장의 생산성이 높을 수록 인건비가 적게 지불되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발주기관에서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 인건비를 직불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광철 팀장 : 발주기관이 건설근로자에게 노임을 직불하는 방안은 원수급업체의 책임시공 의무에 필요한 권한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예상되어 실효성이 낮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의 경제위기상황 등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현장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직불하는 방안은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용관 팀장 : 건설근로자 노임 직불제도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를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련업계간에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병덕 팀장 : 하도급업체에게 직불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해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직불하고 있습니다만, 현장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은 현재는 계약관리상 어려운 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천억 공사에서 모든 현장근로자에게 직불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많은 애로가 있고, 계약상대자나 하도급자간 직불에 따른 실효성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영진 팀장 :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는 원수급업체에 지급된 기성금이 현장 근로자에게 차질없이 지급되는 것이 안정적인 공사진행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더 필요하다면 임금 직불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발주자가 현장근로자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현장근로자 임금지급 등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검토와 보완이 충분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유재 팀장 : 발주기관이 현장근로자에게 노임을 직불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 등에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면, 원활한 현장관리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공의 경우 도급업체가 매월 1회 이상 현장 근로자에게 노임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계약조건에 명시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급업체가 명시된 계약조건대로 노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현장 근로자에게 노임을 직불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근로자에 대한 전자 인력관리시스템 제도를 도입해 도급업체에게 기성대가 등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문자써비스 제공, 기성지급 현황판 게시 등을 통해 대금지급 사실을 적시에 알려주므로써 노임체불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희석 과장 : 정부재정투입이 바로 건설노동자의 소득증가로 이어져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경제살리기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발주기관의 직영개념으로 건설 현장별로 막대한 추가인력이 필요하고 부정지급 사례라도 발생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은 탓에 방법론 면에서는 선진국에서 운용 중인 건설인건비 지불보증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건설업 구조 조정과 공공공사 입낙찰 대응책 사회 :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중견업체나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부실업체를 선별하여 퇴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업체의 위기 극복이나 구조 조정과 연계하여 공사 발주나 입낙찰시 어떠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변희석 과장 : 건설업체 워크아웃 등에 의해 앞으로 신용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이 예상됩니다.
PQ의 경영상태 적격요건 상 신용등급은 5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BBB- 이상, 5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BB- 이상이어야 하는데, BB- 미만은 ‘거래안정성 저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의미하므로 더 이상의 PQ기준 완화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대상공사는 경영상태 점수가 낙찰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 신용등급 만점기준을 일정수준 하향조정하고, 등급폭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광철 팀장 : 워크아웃 대상업체 등 자금난으로 부도 위험이 있는 중소건설업체라 할지라도 공사입찰 참가를 원칙적으로 배제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설업체가 공사 수주시 계약이행이나 선금지급관련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발주처가 지급하는 선금이나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병덕 팀장 : 국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구조개선 작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해당기업이나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발주처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확실한 정부의 후속 절차에 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전유재 팀장 : 건설공사 발주시 입·낙찰 관련제도는 국가계약 관련법령에 의해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중소건설업체의 위기극복 등을 위해 특별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어렵지만 중소건설업체들 스스로 당장의 위기극복 등을 위해 저가투찰 또는 덤핑수주를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입찰 문화를 조성하여 적정공사비로 수주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영진 팀장 : 최근 기업의 신용평가가 하향 조정 추세에 있고 변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부도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PQ 및 적격심사시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입찰단계별로 수시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용관 팀장 : 최근 특히 지방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부조달협정 및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중소건설업체를 위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많지 않지만, 소규모 공사뿐만 아니라 대형 공사의 경우에도 공동계약 등을 통해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시공 참여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중소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공사에 대하여는 실제 시공 참여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공 기여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우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입낙찰 제도의 기술경쟁 확대 방안 사회 : 마지막으로 발주기관들이 모인 자리이니 만큼, 입찰계약제도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최근 최저가낙찰제는 물론, 적격심사나 턴키, 대안 입찰 모두 기술력보다는 가격에 의하여 낙찰이 좌우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공공공사 입찰에서 무분별한 가격 경쟁보다 기술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술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행 입낙찰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변희석 과장 : 기존 입찰제도는 시공비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건물의 생애주기 전체를 최소화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제안입찰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행복도시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해 시행함으로서, 최저가 원칙을 유지하여 가격경쟁을 통한 예산절감을 도모하되, 기술제안 요소 평가로 기술제안을 통한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고, 공기단축, 총생애주기비용 절감 등을 통해 직접시공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절감 효과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문용관 팀장 : 건설업계의 기술경쟁 확대를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심사과정이나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의 기술능력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여 기술변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유재 팀장 : 현재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국토해양부등 정부에서 발주, 입찰, 낙찰 등 국가계약과 관련해 제반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공사의 최종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사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영진 팀장 : 업계에서 가격보다는 최고가치낙찰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발주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도시건설사업의 특정 건설공사에 대해 기술제안입찰을 시범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최고가치의 성격을 가미하여 가격과 공사비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에 따른 평가제도의 객관성 확보, 심사기간 소요에 따른 발주기간의 장기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병덕 팀장 : 지금까지 많은 제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사의 유형별, 예컨대 단순한 공정이나 복잡한 공종 등으로 분류해 순수내역입찰이나 종합입찰제 등 입찰방법의 다양화로 업체의 자율성과 기술성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입찰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다고 봅니다.
현행 최저가 제도 등은 확실한 순수최저가 낙찰제를 채택하던지, 아니면 적격심사 낙찰제를 시행한 방안도 재검토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광철 팀장 : 일반공사에 대해 기술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P.Q 또는 적격심사시 기술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자 보유상황이나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항목을 강화하거나 배점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안·턴키방식으로 집행해야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방법을 대부분 설계/가격 점수를 반영한 가중치 방식으로 운영 중이므로 기술위주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점수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 : 발주기관들의 성의있는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하여 많은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와 발주기관에서 공공투자 확대와 조기 발주에 노력하고 있는 점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공공투자 확대를 ‘삽질경제’니 ‘토건국가’니 하면서 비하하고도 있습니다만,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인 건설기능공이나 건설기계 조종사 들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SOC투자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최대한의 고용유발효과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위기 시점에서 공공투자의 확대는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정부와 발주기관에서는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