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 지금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는 ‘총성 없는 업역 전쟁’을 치르고 있다. 싸움을 붙인 쪽은 종합도 전문도 아니다. 바로 건설정책 총본산인 국토교통부다.
지난 5일을 기점으로 1라운드를 마친 양 진영(종합·전문)은 전열을 가다듬고 제 2라운드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그리고 양 단체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를 불러 ‘소규모 복합공사 입법예고 제출의견 5자 검토회의’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성과없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다만, 국토부가 금액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하고 양 협회에 영향분석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분석자료와 의견, 대안 등을 정리해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양 협회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기자는 양 협회에 자료 요구했으나, 서로 전략 노출을 우려해 공개를 꺼려했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논란 전쟁은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2라운드에 돌입함에 따라 양 협회는 동원 가능한 모든 화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1라운드에서는 종합건설업계가 방어공격에 화력을 총 동원했다.
종합건설업계는 지난달 13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3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하는 등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사상초유의 집단 실력행사를 보였다.
1947년 대한건설협회 창림이래 70년 가까이 줄곧 정부정책에 대한 파트너로서 논리적, 제도적으로만 대응해왔던 종합건설업계가 이처럼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고 대규모 장회집회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장외집회에서 종합건설업계는 국토부의 갈지(之)자 행보를 맹비난하며 입법예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면허반납, 그리고 국토부 낙하산 인사 거부 등 背水陣(배수진)을 쳤다.
특히 당시 종합건설업계의 대규모 장외집회 움직임을 감지한 국토부 건설경제과 A사무관이 건설협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회가 회원사들을 설득시켜야지, 뭐하는 것이냐”며 甲(갑)질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계 해당 관계자가 A사무관의 갑질에 당당히 맞대응해 논현동 건설회관 주변 술자리의 술안주가 된지 오래다.
2라운드에서는 전문건설업계가 맞불작전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를 방문, 전국 3만8천여 전문건설업체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관련법안의 조속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박원준 경기도회 회장을 단장으로 중앙회 회장단 등 7명이 참석해 소규모복합공사 확대에 대한 전문건설업계의 염원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당초 정부가 입법예고 한 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전문건설협회는 입법지연 또는 수정 입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정부세종청사와 국회 등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공사현장 중단, 등록반납 등의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금액조정 ‘5억~7억 카드’ 만지작 = 지난 5일 국토부가 제안해 마련됐던 5자회담은 향후 금액 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국토부의)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5자회담 한 참석자는 국토부가 종합과 전문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자리이기 보다는 감을 보기 위해 마련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수의 관계자들은 금액 조정시 5억~7억원 사이가 타협점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 가운데 5억 카드가 합리적인 대안으로 스물스물 거린다.
한편 종합건설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 관련 4인을 ‘소규모 복합공사 4賊’으로 지목하고 낙하산 인사 거부운동까지 벌이겠다는 강한 어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