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래로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반발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를 두고 해당 종합업계는 “정책 수장이 종합과 전문간 싸움을 즐기고 있다. 당나라군대 지휘부같다. 건설산업을 망치는 장본인은 종합도 전문도 아닌 바로 국토부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국토부가 시장판 가격 흥정하듯 하고 있다”는 등의 원색적 비난을 쏟아 붓고 있다.
비난뿐만 아니라, “종합과 전문이 업역문제를 놓고 밥그릇싸움 할때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종합과 전문이 합심해 고질적인 국토부 정책갑질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토부는 버리고 산업부로 가자.”는 등의 대책도 내놓고 있다.
건설협회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 정책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부와의 (정책)밀월관계 단절 발언도 서슴없이 토해냈다.
◆ 종합 대변인 건설협회의 말말말 = ‘전문협회연구원(건설정책연구원)’이 ‘3억을 10억원으로 확대하면 종합업계에서 전문업체로 이전되는 물량’이 1,807억으로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한 것을 국토부가 숫자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고 베껴 쓴 수치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조사 발표한 자료도 아닌데, ‘전문협회 연구원’의 자료를 베껴 쓰는 것은 무책임하고 정상적인 정책구현이라 보이지 않는다.
국토부가 편파적이지 않다면 최소한 스스로 검증을 해보거나 바빠서 할 수 없었다면 건설협회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종합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제시토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토부 관계자에 묻는다. 종합이나 전문이 갖고 있는 통계자료를 확인하는데 하루면 충분하다. 우선 제도 변화에 따른 이전물량 산출에 대해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고 고민했는지 답변해 달라.
그렇지 않았다면 3억원에서 10억으로 확대시 전문업계에 이전되는 물량을 공동으로 재조사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이것이야 말로 다죽어간다고 울부짓고 있는 종합업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토부가 혼란과 반목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우선 금번 입법예고(안)을 철회한 후 건설산업기본법을 없애던지, 생산체계를 바꾸어 종합?전문면허를 없애고 단일 면허화해 이런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해주시기 바란다.
국회, 국토부, 종합·전문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건설산업 발전방안이나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실제로 10억원의 공사비는 빌딩 5∼6층 규모로서 결코 작은 공사가 아니다. 일반국민이 생활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건설산업의 현주소를 평가할 수 있는 규모로 시공과정에 무수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실제 안전의 사각지대에 더 노출되어 있다.
맨날 입으로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만 외치면 무엇하나? 이런 것 하나에서부터 챙기지도 못하면서 업역싸움이나 붙이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똑똑한 발주자를 보호하고 육성해야할 의무를 지닌 국토부가 오히려 발주자들을 로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부조리를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최근 국토부는 우리 종합업계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부대공사 및 소규모복합공사에 대해서도 종합업체가 참여 가능토록 유권해석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일관성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법명에도 나와 있듯이 건설업의 기본인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혼란법’으로 탈바꿈 시키는 중심적 역할을 국토부가 솔선수범하고 있다.
전문업자는 종합건설업을 하고 싶으면 종합면허를 내면 된다. 그런데 왜 국토부가 예외규정을 확대하면서까지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는지 모르겠다.
국토부는 더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의 존재가치와 존엄을 스스로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토교통부는 전문협회의 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연구기관’인가? 전문건설협회 연구원이 제시한 13억6,000만원의 공사는 종합건설업체의 총괄적인 계획·관리·조정하에서 전문업체가 단순히 ‘하도급’받아 수행한 것이지, 전문업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이는 마치 국토교통부가 “전문의가 집도한 수술에 간호사 또는 인턴이 참여했다고 해서 그 간호사(인턴)가 독자적으로 수술 능력을 보유했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
◆ 전문 대변인 전문건설협회 말말말 = 국토부 및 전문·종합업계는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10억원으로 확대되어도 10억원 미만 종합공공공사(59,005억원)의 3.0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소규모 복합공사로 발주 가능한 대상으로 실제 발주물량은 미미하다.
전문건설업체는 수급 또는 하수급시 100% 직접시공 원칙으로 하도급이 가능한 종합업체보다도 거래비용 절감효과가 크다. <기획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