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시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안양교도소 부지 39만6,694㎡를 국익 차원에서 이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됏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3일 국회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안양교도소 등 도심에 위치한 전국의 교정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의 교정시설 부지를 첨단 산업단지 및 상업지구로 활용해 국고수입과 경제 부양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심 의원은 교정시설의 이전 문제와 관련,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심 의원은 “안양교도소의 경우 주변 시세가 평당 1,500만원에 달해 교정부지 39만6,694㎡의 가치는 1조8,000억원에 이르며 이를 개발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정부가 단순히 교도소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안양시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52곳에 달하는 교정시설 중 상당수는 노후화와 도심의 팽창으로 인해 이전 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안양교도소, 거창구치소, 창원교도소, 부산구치소 등이 손꼽힌다.
특히 안양교도소는 1963년 신축 후 52년이 지나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C등급을 받을 정도로 시설이 노후화 되어 붕괴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위치한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을 외곽지역으로 재배치하고, 해당 지역을 주변 환경에 맞게 첨단 지식단지 및 상업지구로 개발하고 그 차익을 이전지역에 투자해주는 신 모델로 접근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부언했다.
이어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갈등을 빚고 있는 교정시설의 이전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