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현 실장]水主火從 전력 생산 체계…가동연수 20년 이상, 노후화 심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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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현 실장]水主火從 전력 생산 체계…가동연수 20년 이상, 노후화 심각(2)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5.02.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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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는 지난 제263호 신문부터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총무지원 실장의 2014년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연구논문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 실태분석과 건설활성화 방안’을 연재중입니다.

 

<지난호에 이어서> 평양 지하철은 통상 객차 4량을 연결하여 5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운행하며 출퇴근시에는 2분 간격, 평시에는 5∼7분 간격으로 운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력난으로 인해 일부 피크타임 동안에 한해 3량 편성 7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전력공급 부족과 고장 등으로 운행 도중 지하철이 멈추어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매월 첫째 월요일에는 점검 등을 위하여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다. 지하철 요금은 노선에 관계없이 10전이었으나 7.1 조치 이후 1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하철 탑승을 위해서는 ‘평양 지하철도’라고 새겨진 금속 토큰을 구입하여 자동개찰구에 토큰을 투입해야 한다.

3. 항 만

1970년대까지 북한의 항만 및 하역시설은 일제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그 시설 수준은 빈약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북한의 대외무역 증대 방침에 따라 주요 무역항인 나진, 청진, 남포, 해주, 송림항 등에 대한 확장공사를 추진했다.

현재, 북한에는 총 32개 항만에 8대 무역항이 있다. 총 하역능력은 남한이 10억톤 수준인 데 비해 북한은 약 3,700만톤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북한 항만의 총 부두연장은 16,954m로 청진항 2,138m, 남포항 4,000m이다.

북한의 항만 중 청진항, 남포항, 나진항이 핵심 항만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나진항 외에는 대형선박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항만시설의 노후화로 거의 모든 항만에서 석탄, 철광석 등과 같은 야적화물이 심각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하역장비의 노후화, 전용부두 시설의 부족, 항만 배후 수송체계의 미비, 전력공급사정의 악화로 항만이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공 항

북한의 공항은 총 33개인데, 이 중 여객 및 물자수송 등 민간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공항은 10여 개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공항으로는 순안,어랑,삼지연,선덕,원산 공항이 있다. 대형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은 순안국제공항과 어랑공항이다. 대표적인 공항 이외에는 민간과 군 겸용의 간이공항 형태로서 주로 소형 항공기와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고 있다

순안공항만이 유일한 국제공항으로서 항공운송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북한의 항공 시설은 매우 미비한데, 이것은 민간항공 운송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에 있는 유일한 민간항공사는 고려항공으로 베이징, 모스크바, 베를린 등 세계 10여 개의 나라에 취항하고 있다. 북한의 국제항공 노선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선 편으로는 평양-함흥-청진, 평양-원산, 평양-혜산-삼지연, 평양-신의주 등이 있으나 평양-함흥-청진 노선만이 매일 1회 정도 왕복하고 나머지 노선들은 부정기적으로 운항되고 있다.


 

제3절 에너지 및 전력 시설

1. 개 황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은 자력갱생의 정책에 따라 석탄과 수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에너지공급규모는 12.0백만TOE로 1990년 24.0백만TOE의 50%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많은 에너지 생산설비가 제한적으로 가동되거나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주탄종유(主炭從油)의 에너지 수급정책으로 석유의 소비 비중이 낮고 석탄의 소비비중이 높다. 2012년 석탄생산량은 2,580만톤으로 증가하고, 원유도입량은 383만 배럴로 2010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입하는 석유가 1차 에너지 공급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6%에 불과하다.

북한은 에너지 소비가 높은 군수산업 등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제조업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필품 생산 등을 위한 경공업에는 제한적인 전력공급으로 생산성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에너지 공급 증가를 위해서 최근 수년 동안 신년사설에서 전력공급의 최대화 및 석탄 채굴량 확대, 채취공업의 현대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 부족 현상은 산업가동률 저하로 이어져 대부분의 산업에서 가동률이 20% 내외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2년 기준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722만kw로 한국의 8,180만kw에 비해 8.8%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2년 기준 북한의 총발전량은 수력 135억kwh(62.8%), 화력 80억kwh(37.2%) 등 215억kwh로 한국의 총발전량 5,096억kwh의 4.2%에 불과하다.

북한의 에너지공급은 1990년 23.9백만TOE에서 2012년 12.2백만TOE로 줄어들었는데 1990년 대비 약 34% 감소한 수준이다. 전체 에너지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던 석탄이 1990년 16.6백만TOE에서 2012년 6.9백만TOE로 감소하였다. 1인당 에너지 소비규모도 1990년의 1.2TOE에서 2012년에는 0.50TOE로 급감하였으며, 이는 사용효율의 개선이라기보다는 에너지 공급의 축소로 야기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1990년 이후 한국의 에너지 공급규모는 연평균 약5.4%씩 증가하였으며, 남북 간 에너지소비상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총에너지 공급규모 격차는 2012년 현재 3.9배에서 22.6배로 확대 되었으며, 1인당 소비량 격차도 1.8배에서 11.1배로 확대되었다.

북한은 자력갱생 정책에 따라 화력보다는 수력을, 석유보다는 석탄의 개발을 우선시하였다. 이에 에너지난 극복을 위해 중소형 수력발전소의 증설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쳤으나, 기존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수력발전량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1990년의 수력 발전량은 390만TOE에서 2012년 337만 TOE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석탄, 석유등 대체 에너지원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 에너지공급에서의 수력발전의 비중은 1990년 16.9%에서 2012년 27.4%로 확대되었다.

현재 북한은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으며 광공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산업화 진행 초기단계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산업구조를 보면 농림어업 23.4%, 광공업 35.9%, 전기가스수도, 건설, 서비스업 40.7%인데 향후 산업정상화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농림어업 비중 축소와 서비스업 확대가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 21.9%중에서 경공업은 6.7%, 중화학공업은 15.2%를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의 소모가 비교적 많은 중공업의 과도한 비중은 북한의 산업구조의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수급이 현격히 부족한 상황에서 전력공급이 군수산업 등 주요 기관, 기업소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반 주민생활의 어려움도 커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주민들에 대한 전기 공급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고난의 행군’ 이후 각 도·시·군별 중소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이 확산되면서 일시적이나마 주민 전기 공급은 다소 개선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공급에서 부문별, 지역별 자체공급 체제로 변화함으로써 주민의 에너지난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이며 주민에 대한 에너지 공급수준도 1990년대 이전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전력난의 심화 원인으로는 강우량에 의존하는 전력수급, 토사 및 산림 황폐화로 인한 저수량 부족, 관개용수 조정으로 최적 수력발전 곤란, 채탄량 부족 및 석탄의 질 저하로 화력발전의 효율성 저하, 발전설비의 잦은 고장 및 유지보수 실패, 중소수력 개발 정책의 실패, 송배전 체계의 불안 등이 지적되고 있다.

2. 북한의 전력시설

북한에는 약 6,900여 개의 발전소가 있는데 대부분 중소형 발전소이고, 이 중 62개만이 송전망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형 발전소의 가동 부진으로 인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의 소규모 공장과 가정용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중소형 발전소 건설에 주력해 2005년까지 약 6,800여 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풍부한 수력자원을 갖고 있어 일제 강점기 부터 수주화종(水主火從)의 전력생산 체계를 갖고 있다. 2012년 기준 북한의 수력발전의 설비용량은 426만kw로 전체 설비의 59.0%, 발전량은 135억kWh로 전체 발전량의 62.8%를 차지하고 있어 수력 중심의 전력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전체 수력발전 설비의 약 2/3의 가동연수가 20년 이상 되었으며, 약 1/2은 일제시대 때의 설비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의 홍수로 인해 수력발전소 설비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설비 용량 10만kw급 이상 수력발전소는 12개소가 있으며, 수천 개의 소수력발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북한의 발전소 중 화력발전소는 주로 소련의 지원 하에, 수력발전소는 중국의 지원이나 합작형태로 건설되었다. 특히 압록강 수계의 수풍, 태평만, 운봉, 위원 등 4개 수력발전소는 중국과 공동으로 건설하고 공동배분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북한은 풍부한 석탄 매장량을 바탕으로 화력발전소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전력 소비의 약 절반 수준을 석탄 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다. 2012년 기준 북한의 화력발전의 설비용량은 296만kw이고, 발전량은 80억kWh로 전체 발전량의 37.2%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전체 화력발전 설비의 약 80%가 1960년대 중후반에서 1970년대에 건설되어 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그 이용률이 40% 초반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부분의 발전소는 석탄을 사용하고, 선봉화력발전소가 유일하게 석유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화력발전과 수력발전 이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는 석탄 공급의 부족으로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자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1993년에 신재생에너지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신에너지개발센터’를 설립하고, 2001년에는 ‘신재생에너지개발 국가 5개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계획은 풍력, 태양광, 태양열, 해양, 바이오, 연료전지 등 6개 신재생 에너지원들에 대한 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 결과, 중·소수력, 조력,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촌지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풍력, 태양광 등은 아직 산업화에 이르지 못해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전력계통은 평양에서 신의주까지의 서쪽 계통과 동해안을 따라서 구성된 동쪽계통으로 구분되는데, 북창화력에서 부전강수력 및 수풍전력에서 함흥 쪽으로 연결된 220kV 선로가 동쪽과 서쪽의 양 계통을 연계하고 있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과 공업지대인 함흥 일대는 정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과는 달리 3중, 4중의 송·배전체계를 갖고 있다. 북한 전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이 수력발전소가 담당하기 때문에 북한의 송전계통은 수력발전소가 부하 중심지인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상당한 송전손실과 함께 전압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보호시스템의 부실과 함께 장거리 송전계통으로 야기되는 전압 및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송배전계통의 선로 및 지중케이블이 노후화되어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정격 주파수는 60Hz로 우리나라와 동일하나, 공급되는 전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변전소와 변압기 등의 수가 적기 때문에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고 전압 또한 일반적으로 기준치보다 훨씬 낮다.

이와 같은 저전압 및 저주파수는 각종 전기기기의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평양시내도 시간대별 전력공급을 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은 전력공급 일자가 열악한 상황으로 농어촌 주민들은 궁여지책으로 배터리를 활용하여 필수 가전기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와 같은 북한의 전력품질 저하 및 전력난 원인은 수자원 및 석탄 등 발전연료가 부족하여 발전소 전력 생산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북한내 광산 조업률이 저하되는 등 북한의 전력 및 산업이 상호 연관되어 악순환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제4절 농수산 기반시설

2009년 기준으로 남한의 경지면적은 1,737천ha이고 재배면적은 1,127천ha인 데 비해 북한의 경지면적은 1,910천ha이며 그 중 재배면적은 1,614천ha으로 남한보다 각각 1.1배, 1.4배 많다.

하지만 식량작물 생산량을 비교해보면 남한은 5,553천톤을 생산한 데 비해 북한은 4,108천톤의 생산에 그쳤다. 또한 주요한 식량자원 중 하나인 가축사육 두수를 비교해보면, 2008년 기준으로 남한은 소 2,876천두, 돼지 9,087천두, 닭 119,784천수인 데 비해, 북한은 소 576천두, 돼지 2,178천두, 닭 15,548천수를 보유하고 있다

수산업의 경우 남한의 어획량이 3,182천톤인 반면 북한의 수산물 어획량은 2005년 909천톤에서 2009년 663천톤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어로어업의 경우 어선세력이 부족하고 어선의 노후화, 국경지역에 위치한 주요 어장의 조업 제한, 유류사정 악화 등으로 조업이 부진한 상태이다. 하지만 일부 양식 기술은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북한은 양식업 강화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남북한 간 농업 생산지표를 비교해보면, 남한의 경우 정보당 식량작물 생산량, 단보당 쌀 생산량, 농가인구 1인당 식량작물 생산량 등이 2005년부터 2009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전체적으로 감소하여 농업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 간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비교해보면, 2009년 기준으로 정보당 식량작물 생산량은 남한이 4.93톤/ha인 데 비해 북한은 2.55톤/ha으로 남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단보당 쌀 생산량은 남한은 534kg/10a인 데 비해 북한은 326kg/10a 수준에 머물러 있다. 농가인구 1인당 식량작물 생산량도 2008년 기준으로 남한은 1.73톤인 데 비해 북한은 0.5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업의 효율성 수준은 농업용 기계(트랙터)의 활용도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의 농업용 기계는 2007년 6만 4,200대 수준으로 당시 남한의 24만 3,662대에 비해 매우 낮은 보급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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