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오피니언법률산책
[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건설사 입찰담합 부정당제재, 이제는 출구전략을 모색할 때
오마이건설뉴스  |  webmaster@ohmyco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1.08  12:58: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난 해 11. 27. 대법원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3두18964). 부정당제재처분이 있은 이후 그 처분이 있기 이전에 또 다른 위반행위가 있음이 새롭게 밝혀진 경우, 그 위반행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부정당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중 가장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2013누11583)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판결로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될 때 마다 기계적으로 별도의 새로운 부정당제재처분을 부과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결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에만 경인운하 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등 대규모 공공입찰 담합을 줄줄이 적발하였다. 이는 그대로 부정당제재처분으로 이어졌고 건설사들은 입찰담합이 적발될 때마다 각 담합행위별로 별도의 부정당제재 처분을 부과받았다.

그 결과 건설사들은 현재 경영상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설사 다수의 부정당제재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더라도 단 하나의 소송에서라도 패소하면 일정기간 공공입찰 참가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던져 주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예컨대, A, B, C 입찰에서 입찰담합을 저지른 건설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A 입찰에서의 입찰담합을 이유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부과받았고, B, C 입찰에서의 입찰담합이 그 부정당제재 처분 이전에 있었다면 각 담합행위에 적용되는 제재기간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B, C 입찰에서의 입찰담합을 이유로 새로운 부정당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

2013년에는 LH공사입찰 및 4대강 입찰 담합 등으로 수십 개의 건설사들에 대하여 부정당제재처분이 중복적으로 부과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담합 (혹은 다른 제재사유) 관련한 선행 제재처분의 부과시점 이전에 발생한 다른 입찰담합(혹은 다른 제재사유)을 이유로 해당 건설사에 대하여 새로운 부정당제재처분을 부과하게 된다면 이는 위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대법원은 처분청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대법원 사건은 처분청과 제재사유가 모두 동일한 경우였다) 논란의 소지는 남아 있다.

한편, 조달청 등 발주기관 입장에서도, –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몰라도 –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참가자격이 ‘동시에’ ‘장기간’ 금지된다면, 주요 공공사업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현재의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고,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어느 정도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단초도 제시되었지만, 누구도 선뜻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정말 처분청, 건설업계가 출구전략 모색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예컨대,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각 처분청들은 현재 건설사들에게 부과된 부정당제재를 모두 직권취소하고, 각 건설사별로 현재까지 밝혀진 부정당제재사유를 모두 정리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따라 그 중 가장 무거운 제한기준을 적용한 하나의 부정당제재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때 각 건설사별 부정당제재 기간을 분산한다면 공공사업 진행상의 차질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경제 살리기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건설산업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건설업계가 입찰담합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 살리기의 첨병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다.

<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오마이건설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행사안내
많이 본 기사 Best 7
1
건설기술인협회, 회장선거 첫 직선제 ‘시끌시끌’-❶
2
리츠협회, 긴급 리츠 사칭 경계경보 발령
3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200여명 삼성산 올라 무재해 기원
4
수자원공사, 올 상반기 신입사원 260명 채용
5
대림산업, 안전체험학교 본격 가동
6
롯데건설, 新 주거 트렌드 ‘AZIT2.0’ 런칭
7
박상우 LH 사장, 주거복지 강화 ‘秘策’ 시행
8
철도시설공단, 러시아 우랄 고속철도 예타조사 수행
9
건정연, 제2의 강릉펜션 사고 방지책 제안
10
대림산업, 사우디에 폴리부텐 해외 ‘전초기지’ 건립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국토교통뉴스사  |  등록번호 : 서울다07135  |  등록일자 : 2005년 6월 13일
제호 : 오마이건설뉴스  |  발행인 : 오세원  |  편집인 : 오세원  |  발행소(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길 34 범화빌딩
발행일자 : 2005년 7월 16일  |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 : 02-779-774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원
Copyright © 2011 오마이건설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tn071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