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행복주택이 정상궤도에 올라 순항(順航)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사업 초기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대책들이 자리 잡으면서 갈등 없는 2만6천호 목표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대가 있던 시범지구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추진방식 획기적 개선…목표달성 무난할 듯 = 국토부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난 1월 공공주택법 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 전 지자체와 협의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입지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민관합동 ‘후보지선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했다.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 LH 제안 등을 통해 후보지 약9만호를 발굴하고, 110여회의 지자체 협의, 8회에 걸친 후보지선정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3만호의 입지 47곳을 확정했다.
확정된 입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9일 현재 약 2만5천호(35곳)의 사업승인을 완료했다. 약 1천호 이상을 내주에 승인해 올해 목표인 2만6천호를 무난히 달성할 계획이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 중 약 3천300호는 착공했고, 이달에 약 2천700호를 추가 착공해 올해 총 6천호가 착공되어 올해 목표 4천호를 초과 달성할 계획이다.
조기 공급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내년 8~9월부터 행복주택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올해 착공한 서울 송파 삼전, 서초 내곡 등 서울 4곳에 약 800호가 내년에 준공되어 행복주택 첫 입주가 시작되며, 잔여 착공 지구는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계획이다.
◆서울 공릉 및 안산 고잔 시범지구 해법 마련 = 국토부는 지자체,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서울 공릉과 안산 고잔 지구의 해법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공릉지구는 인근 주민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지역 숙원시설(복합문화센터)을 행복주택과 함께 건설하는 것으로 해결방향을 잡았다.
안산 고잔 지구는 지난 8월 안산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재건축과 연계한 행복주택 공급방안을 국토부가 실무협의와 숙고 끝에 최근 수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안산시 제안을 검토한 결과, 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에게 직주근접의 주거를 제공한다는 행복주택 핵심가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당초 고잔지구(700호) 보다 많은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제안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단계까지 진행되어, 빠르면 오는 2017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했다.
목동·잠실·송파 지구는 아직까지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사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지자체가 행복주택 핵심가치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면 이를 적극 검토·수용해 갈등 없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주민에게 환영받는 행복주택으로 전환 = 국토부는 행복주택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선, 행복주택의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젊은계층에게 80%를 공급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입주자 선정을 위해 전체의 50%를 지자체가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선호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행복주택도 공급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사회적 기업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 육아·복지·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주민과 입주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지자체 및 대학생 설명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개설해 예비 입주자 등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혔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2년간 우여곡절 끝에 올해 목표를 달성하는 등 행복주택이 완전한 정상궤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2017년까지 공급목표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