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주기적 신고제’, ‘실적공사비 폐지’는 0순위
공무원들의 인식전환 및 행정체계 개선이 뒷받침돼야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 기자] 대한건설협회 산하 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는 제 15,16대 중소건설업육성위원장을 맡았던 이계원 다원건설 대표를 지난 10월 제 17대 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경기 성남에 본사를 둔 올해로 30년이 된 다원건설의 대표로 우리나라 중소건설업 성장과 함께 외길을 걸어온 진짜 건설인이다.

토목공사와 조경공사, 소방공사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강소(强小)기업을 대표해 국내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 위원장을 기자가 만났다.

올해 3월 기준 종합건설업체는 전국에 1만923곳으로 이중 중소건설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99%이다. 단 1%의 대형건설업체들이 건설업을 겨우 이끌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소건설업체들은 그야말로 낭떠러지에 몰린 격이다.

이계원 중소건설육성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건설경기 장기 침체로 모든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분별하게 양산된 부실 중소건설업체들이다”며,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 부실업체 퇴출 방안을 확고하게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 불황은 자연스럽게 일감부족 현상으로 연결됐고 부족한 일감을 얻기 위한 경쟁은 그야말로 치열하다”며, “입찰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소위 페이퍼 컴퍼니까지 조장해 입찰 참여 기회를 엿보는 업체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탄했다.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주역들인 중소건설업체들은 과연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할까.

이 위원장은 우선 범정부적 규제완화책의 일환으로 대표적 부실업체 퇴출책 중 하나인 ‘3년 단위 주기적 건설업 신고제’를 폐지하겠다는 국토부의 방침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규제란 점에서 ‘주기적 건설업 신고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건실한 중소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란 측면에서는 주기적 신고제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완화를 통해 또 다시 우후죽순으로 업체들이 양산되면 수주 물량 부족과 덤핑 등으로 허덕이는 기존 중소건설업체마저 공멸이 우려된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행이 만연해 있는 기존 행정체계는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며, 중소건설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퇴출책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규제폐지 실적을 올리기 위한 잘못된 정책방향이란 시각도 일리가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기적 신고제 폐지는 무분별한 건설업체 설립을 심화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규제감축을 위한 정부의 생색내기라는 결론이다.

또 하나, 이 위원장은 ‘실적공사비 폐지’에 대해 강력히 주장했다.

적정 시공원가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건설업계가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삭감 관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공사에 정부는 ‘시장가격 반영’ 및 ‘건설업계간 기술경쟁 촉진’등을 목적으로 실적공사제도를 도입했지만,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예산절감 및 공사비 삭감 수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기 때문이다.

실적공사비는 ‘계약단가’를 활용토록 함에 따라 구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우리나라 입․낙찰제도상 낙찰하한률 등에 맞춰 예정가격보다 일정비율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 이유다. 따라서 ‘계약단가’를 실적공사비로 활용할 경우 낙찰률의 반복 적용을 받아 계단식으로 지속 하락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실적공사비로 인한 낮은 공사비로 기업은 원가관리에만 집중해 시설물 품질 및 안전 확보는 뒷전이 되고, 하도급자, 자재 ․ 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돼 사회취약계층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건설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실적공사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공공 공사 의존도가 높은 중소건설업체들은 실적공사비 제도아래 공사를 수주해도 적자 시공을 면할 수 없어 이로 인해 경영난과 더불어 부실공사 양산까지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는 표준시장 단가 마련을 위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30년 건설 외길을 걸어온 건설 기술인이자 경영인으로서 성실 시공과 소신 경영 등의

경영 철학을 구현해오면서 중소건설업계의 애로를 몸소 대변하고 있다.

학창시절 우연한 기회로 터널설계를 접했던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이 위원장은 건설역사와 함께 그의 건설인생을 수놓았다.

지하철 계획설계, 역사 설계, 관청사 설계 등 다수의 경험과 기회로 만들어진 그의 건설인생은 참으로 빛났고 값졌다.

더불어, 금융 위기와 함께 찾아온 회사의 위기를 극복한 사연과 지금의 다원건설이 있기까지, 직원들은 곧 가족이라는 그는 겸손과 고마움으로 중무장한 사람이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은 늘 있어왔지만, 그럴 때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곁에서 함께 버텨준 직원들에게 항상 고맙다”며,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결혼을 하고 그 자녀가 다시 결혼을 하는 과정을 지켜본 나로서는 직원에 대한 감회가 남다르다”고 전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안전 불감증 등 우리나라의 정치 및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특히 건설 산업은 건국 이래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건설인 모두가 지혜를 모아 당면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건설인들의 공정 경쟁과 윤리경영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는 원칙과 체계를 갖추고 이를 지킴으로써 한 단계 도약하는 건설인의 자세를 상기하는 인터뷰로 마친다.

만난사람 =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