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오피니언김충권의 건설세상 이야기
[김충권의 건설세상이야기] 대학입학 전형방식을 통해 본 건설공사 입찰제도의 개선방향발주기관이 공사종류, 공사입지, 공법, 난이도 등에 따라 선발기준을 다양하게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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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1  16: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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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필자의 자녀는 대학 입학시험을 치렀다. 인터넷에서는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만 있으면 좋은 대학을 보낸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선친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전혀 없고, 월급쟁이라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기 때문에 끝까지 무관심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입시제도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 아이에게만 맡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7월 여름휴가기간 동안 대학입시 전형에 대해 공부 하기 시작했다. 교육부가 대학입시 전형 수를 2014학년도 2,833개에서 2015학년도 892개로 줄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웠다.

아이가 가기를 원하는 5개 대학을 중점으로 대학입학 수시모집요강을 뽑아 읽고 또 읽었다. 3~4회 정독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큰 틀에서 5가지 전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었다.

대학입학 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시 모집으로 나눠져 있다. 또한, 수시는 학생부교과전형(지역균형, 학교장추천 등),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특기자전형, 기회균등전형으로 나눠져 있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주로 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성적, 심층 및 인성 면접 결과, 수능최저기준 만족 여부 등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자기소개서, 추천서, 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성적과 성적향상도, 전공적합성 등 종합평가와 구술고사, 심층 및 인성 면접, 수능최저기준 만족 여부 등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논술전형은 생활기록부와 일반논술 및 수리논술 등 논술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특기자 전형은 예체능과 특정분야에 특출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생활기록부, 실기 및 면접 등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기회균등전형은 농어촌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생활기록부, 실기 및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아울러,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와 학생생활기록부,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대학마다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구술고사, 면접, 논술, 실기의 배점과 평가요소 등 세부평가기준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우리나라 대학입학 전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 다양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정부가 대학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고, 각 대학은 위임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전형방식과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건설공사 입찰이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한 입찰방식과 평가기준에 맞춰 발주기관도 거의 그대로 기준을 정하고 운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우리나라 입찰제도는 정부가 거의 모든 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기관이 공사종류, 공사입지, 공법, 난이도 등에 따라 입찰방식이나 평가기준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막아놓고 있다.

획일화된 입찰방식과 평가기준 하에서 입찰은 특정 건설업체가 수주를 독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건설업계가 새로운 입찰방식 도입을 적극 반대하고, 오히려 운찰제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발주기관이 입찰방식과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입‧낙찰제도를 중앙정부 집중에서 발주기관으로 이관을 해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은 공사종류, 공사입지, 공법, 난이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입찰방식과 평가기준을 정해 입찰방식과 평가기준을 다양화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입찰방식과 평가기준 다양화로 인해 전문화가 이뤄져 다양한 입찰 참가가 가능해짐으로써 물량이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하루 속히 다양성이 확보되어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선진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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