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인프라 투자는 중요한 역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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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프라 투자는 중요한 역할한다”
  • 오세원
  • 승인 2014.10.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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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기재부 2차관,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강조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효율적인 공공인프라 투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개최한‘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방 차관은 “한국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민간투자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등 체계적인 공공투자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새로운 도전과 위험요인의 극복을 위해 경제 및 재정여건에 맞춰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 차관은 “공공인프라 투자는 정부간, 민관간, 국제기구간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는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정책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이번 학술대회를 모범적인 국제적 협력모델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예산제약 아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등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며, “대내외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방문규 차관이 30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에서 열린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거드 슈와츠 IMF 재정국부국장은 “공공투자는 무엇보다 각국의 거시경제 안전성 및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효과적인 대안으로 민간투자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문외솔 서울여자대 교수는 정량 평가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사회적 후생을 높이는 데 기여한 성과를 제시했다.

지난 1999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총 576건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이 중 62.5%의 사업만이 통과되어 약 118조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당국과 주무부처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 사업 등에 확대 적용되는 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크게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토시히로 이호리 동경대 교수는 “실증분석을 통해 공공사업을 통한 아베노믹스의 경기부양책은 거시경제적인 효과 없이 오히려 재정 부담만을 가중시켰다”며,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시기에는 불필요한 공공사업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공공투자관리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레이엄 글렌데이 듀크대 교수는 공공사업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업평가 시 임의적인 줄세우기보다 외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사업규모가 증가할수록 보다 신중하고 광범위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태 KDI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총 172건의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약 35조의 예산을 절감한 우리나라 타당성재조사제도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자본투자 모니터링 도구로서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발전방향’주제발표를 통해 “정책당국의 정책적 판단과정과 국회 예산심의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 편성 및 심의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의 강조점을 이동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보다 생산적인 정책결정과 건전한 정치적 논의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강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미래’주제발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교통수요예측 부문의 ‘낙관적 편의’가 감소했음을 실증하고, 보다 정확하고 가치중립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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