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면서 임대수입만 23억원 챙기고 정작 주유가격은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8일 진행된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이 완료된 작년 한국도로공사의 주유소 임대수입이 전년 대비 26억원 늘었다”고 밝히고 결국 도로공사만 ‘짭짤한 재미’를 본 것“이라고 꼬집었다.
도로공사는 2012년부터 고속도로 휴게소내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현재 173개 주유소중 160개를 알뜰주유소로 운영하며, 휴게소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는 알뜰주유소 유류가격 추가 인하 방안으로 알뜰주유소로부터 받는 임대료를 낮춰 주유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현재 임대로 운영중인 알뜰휴게소(160개)를 도로공사 직영주유소로 점차 전환해 직영주유소가 가격인하를 선도고 민간 임대 알뜰주유소들이 가격인하를 따라오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도로공사에 제시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도로공사가 2011년 4월 미국에 총 투자비 20억원을 투자했지만 수익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문제는 해외법인설립의 운영상에 문제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공사의 부채만 증가 시킬 우려가 있어 특단의 조치 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최근 5년간 운영비용으로 22억원을 사용했지만, 수익은 운영비용의 19.4%인 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직원 현황 및 인건비는 4년간 총 9명에게 9억4,000만원 지급했음에도 수익은 인건비의 50%에도 못 미쳤다.
이우현 의원은 또“국피아, 해피아, 산피아, 철피아로 국민들에게 정부나 공기업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도피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신규 및 재계약 시 공개입찰을 확대해야 하며, 공개 입찰 시에도 전직 도공출신들이 혜택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도로건설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더 세밀하고 정교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왜 예측과 실제가 합치되지 않는지, 왜 타당성 조사는 이러한 측면을 포착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며,“향후 이어질 고속도로 사업에서는 현실을 더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개통한 전국 고속도로의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이 44.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개 노선에서 23만5천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 사업비 8조6,000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실제이용량은 9만3천대에 불과했다. 미달 교통량만 해도 14만2천여대에 이른다.
김 의원은 또 “통행료 할인 및 면제대상이 너무 많다”며, “면제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지원대상도 재산과 소득 따져서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구간 내 과속 단속 현황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과속단속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경 의원은 "현재의 하이패스 구간 내 제한속도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톨게이트에서 소모되는 연료 및 시간을 줄이겠다는 하이패스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제한 속도의 현실화, 도로공사 속도감지 카메라의 경찰 단속 시스템 연계 방안 모색, 감속 의무 구간 확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14개 노선 105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은 864억원에 달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한 14개 고속도로 중 가장 증가폭이 큰 경우는 울산-포항고속도로로 472억원이 증가했으며 평택제천고속도로(음성-충주) 326억원, 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 166억원 순이었다.
김태흠 의원은 “잦은 고속도로 설계변경은 공사비를 늘려 혈세가 낭비될 뿐만아니라 공기를 지연시켜 고속도로 이용에도 지장을 주는 만큼 도로공사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정확한 설계로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타당성평가 기초자료인 예측교통량과 실제 관측된 교통량의 격차가 큰 점을 지적하며 한국도로공사의 대책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잘못된 수요 예측은 고속도로 이용객 저조로 텅빈 고속도로가 발생하는 등 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고, 도로공사의 수익성 저하로 재무 건전성 악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정부는 부실한 수요예측에 대한 엄격한 제재 및 책임강화 등 교통수요 예측의 정확도와 신뢰도 확보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완영 의원은 또 한국도로공사에게 진행 중인 지능형 고속도로 사업인 ‘스마트하이웨이’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범도로 구간과 운영기간을 연장해 충분한 기술검증과 데이터축적을 해주길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4,000km를 넘어서는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고, 도로공사는 이에 발맞추어 이용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국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자동차 1만명당 사망자 수는 2.6명으로서 OECD 국가 32개국 중 30위이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도 11.3명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교통혼잡 추세 또한 2003년 이후 연평균 3.3%씩이나 증가하고 있어, 연간 치르게 되는 교통혼잡 비용은 GDP의 2.6%인 27조에 달한다.
이 의원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관련한 연구개발을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책으로 대규모의 시범도로를 구축, 개발기술의 검증 및 실용화에 적극 노력 중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짧은 시험기간을 통한 검증밖에 할 수 없어 첨단기술을 안전하게 적용하기엔 미흡한 실정이다. 자칫 888억원이 투입된 연구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철저한 검증 없이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할 경우 막대한 국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범도로 구간과 운영기간을 연장해 보다 충분한 기술검증 및 데이터 축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도로공사 직원들이 각종 비리와 범죄에 연루돼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데도 ‘제식구 눈감아 주기식’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비리와 직무태만를 묵인하는 행태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조속히 임직원들의 부정비리 예방책을 마련하고,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은 과감히 면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한편 종합청렴도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공기업의 출자·출연 기관들이 퇴직 관료와 공기업 임직원의 재취업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낙하산 인사행태로 인해 도덕성 결여와 전문성 부족으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경영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재취업 제한기관을 설정하고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낙하산 인사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지적도 무시한 채 외주 영업소를 수의계약으로 강행하는 도로공사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며, “도로공사는 도를 넘은 자기 식구 챙기기를 즉각 중단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160건의 산업재해가 일어나 사망자 32명, 부상자 134명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명, 2010년 11명, 2011년 3명, 2012년 6명, 2013년 6명 등 총 3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추락과 협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인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부족, 교량・터널 공사 등 위험작업, 최저가낙찰체, 적정 공기보장 미흡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 하에 건설되는 공사에서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책임방기”라며 “한국도로공사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향후 공사 발주 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