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난 2009년 통합이전부터 추진했던 사업 중 사업성 수지가 나오지 않아 보상 완료 후에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15개 지구가 수년째 방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미착공 사업지구 15개 지구의 토지와 관련된 보상비용(기보상 용지비) 6조 3,883억원이 회사채, 국민주택기금 등 금융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수년째 평균 년 3%이율로 대략 1,976억4,900만원 이자비용이 낭비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LH가 142조3천억원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채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착공 사업지구 등으로 발생되는 내부손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LH가 매년 1,9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미착공 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우현 의원은 LH 임대건설이 수도권, 광역시 및 대도시에 85.7% 인구 20만 미만의 지방중소도시 14.5%로 임대주택공급이 수도권 대도시 위주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중소도시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안하며, 지방중소도시의 소외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그동안 수도권 및 대도시 외곽지역에서 시행된 대규모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해당지역 수요에 맞는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입주자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고령자, 귀농·귀촌자,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LH공사가 재무역량을 초과한 사업계획을 세워 지구단위개발을 한다고 했다가 자금 조달 등이 어려워지자 제멋대로 지구단위 사업을 취소하거나 시행자 변경 등을 통해 사업비중 조정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안하무인식 업무집행이라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LH공사는 2003년 이후 사업지구의 해제취소 47개, 시행자변경 11개, 규모조정 9개, 사업자방식변경 6개 지구 등 73개 지구의 사업을 조정했다.
이 의원은 “LH공사는 사업조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으로 연간 20조원 내외의 사업운영이 가능, 안정적인 사업추진 토대를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해당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 주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LH공사는 2010년 6월말 기준 사업총량은 총414개 지구에 425조원 규모이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45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LH공사의 재무역량을 초과하는 규모이다.”라고 언급하며, “LH공사의 재무역량을 초과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왜 재무역량을 초과할 정도로 사업 확장을 했는가?”라고 날카롭게 질의했다.
이어 “결국 LH공사는 재무역량을 초과 및 사업 장기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가중을 이유로 지구해제 등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너무 무책임한 업무행위이며, 공공사업을 하는 LH공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못하겠다고 생각되면 일방적으로 해제해 버리면 되겠는가? 지구해제는 LH공사 단독으로 결정하여 추진한 것인가? 국토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또 지구해제 등에 따른 주민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강력하게 질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LH 출자회사들의 PF사업은 만년 적자인데 임직원 성과급은 꼬박꼬박 지급돼 왔고, 회사 대표는 모조리 LH 출신 낙하산”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LH가 운영하고 있는 출자사업은 총 23개이고, 이들 중 현재 진행중에 있는 PF사업은 총 8개이다.
LH의 PF회사들 중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매년 적자를 기록해 현재까지 1조원의 적자를 누적했고, 현재 남은 8개의 사업 외에 LH가 최근 포기한 비채누리까지 합한 LH의 총누적 손실액은 2,558억에 달한다.
그러나 8개의 PF회사들 중 7개 회사의 임직원들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9년간 66억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재까지의 누적적자가 1,200여억원 가까이 되는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는 9년간 19억원을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해 왔으며, 이는 성과급을 지급해 온 7개의 PF사업들 중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액수이다.
이미경 의원은 “LH는 거의 매 사업에 다른 주주사들과의 갈등, 그로 인한 착공지연, 미분양으로 인한 수년간의 적자, 주변 상권에 대한 정보 등의 미숙지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은 필요 이상의 성과급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며, “이는 명백한 모럴헤저드이다. 낙하산으로 들어간 것도 모자라 이들은 매년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로부터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공기관이 운영하는 회사의 장(長)으로 들어간 이상 책임있는 모습과 윤리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소한의 미덕이다. 이를 반드시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LH의 불공정하도급 관리가 형식적이고 하도급업체 보호가 아닌 공사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대 발주 공공기관으로서 LH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며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해 면밀한 실태조사와 현장에서의 수시 면담 강화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LH가 시행 중인 ‘대학생 전세임대사업’이 잘못된 모집 시기, 더딘 행정절차, 대학주변가 현실 반영 미비, 입주물량 부족, 건물주의 이면계약과 보증금 부풀리기 등으로 변질된 실상을 비판하며 LH측의 대책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대학생들이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모집시기를 조정하고 빠른 입주 및 선정 절차를 통해 학생들의 혼선을 미리 방지해야 하고, 또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게 학생들이 직접 부동산을 다니며 전셋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은 복잡한 서류제출의 불편함과 전·월세 공개로 인한 추가 세부담 우려를 이유로 LH지원 세입자들에게 퇴짜를 놓기 일쑤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생 전세임대사업의 본 취지와는 달리 일부 건물주는 관리비, 월세 명목으로 이면계약이나 보증금 부풀리기까지 요구하고 있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관리·감독에 소홀한 LH의 책임을 추궁하며, 신고시스템 마련과 학생의 권리 분석 및 계약 절차를 도울 만한 LH 내 전담 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특히 이완영 의원은 LH의 142조원에 달하는 부채의 늪은 사업초기 대규모 집중투자 후 장기간의 부채회수를 안고 가는 사업구조, 회사 재무역량을 초과하는 무리한 정책사업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 분석하며, 특히 국민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LH가 정부와 협의하해 진행할 수 있는 부채해소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이완영 의원은 “LH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현재 30% 수준인 국민임대,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을 상향시켜야 하며, 서민을 위해 낮게 책정한 임대료로 인한 손실차액은 국가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정부는 평가등급 D, 부채과다 1위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정상화를 위해 일선에서 발로 뛰는 LH 직원들의 고충을 헤아려 하루 속히 부채감축 및 정상화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 전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최근 5년간 LH공사가 관리하는 건설현장에서 2010년 108건, 2011년 89건, 2012년 94건, 2013년 86건, 2014년 8월 현재 2건 등 총 379건(사망 44명, 부상 337명)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LH는 건설분야 최대 공기업으로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활동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 시공사에 대한 LH의 조치는 무엇이며, 안전사고 예방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2009년 18조원 수준이던 미매각 토지가 현재 29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악성적인 5년이상 보유 택지도 10조원이 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택지의 개발에 필요한 차입금이 상당하고 택지매각이 늦어지면 차입금 상환에 차질을 빚어 LH의 전체 부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LH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LH의 ‘2014~2017년도 부채감축계획’이 단지 사업비 투입 시기를 미룬 것에 불과한 내실없는 계획일 뿐만 아니라,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명목으로 은근슬쩍 임대주택 계획을 축소하는 등 허점이 많다고 지적됐다.
LH공사는 사업조정(사업시기 조정, 사업방식 다각화),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총력판매 등을 통해 4년간 재무전망 기본안 대비 총 49조4,000억원의 부채감축계획을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공공부문의 부채감축계획은 부채가 증가한 원인에 맞는 합당한 정책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당장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숫자맞추기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계획을 내놓았다”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전체 임대주택 재고량이 5.1% 수준으로 OECD 국가의 11.5%에 비교하면 현저히 재고량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임대주택 물량을 축소하는 계획을 내놓은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부적절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만경영이나 내부 비효율의 문제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마땅하지만, LH공사의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이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정부의 재정사업 시행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