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시행 대비, 사회복지 분야 예산 1.0조 증가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18일 내년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8.6% 증가한 2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도로·철도·항공·수자원 등 국토부 소관 SOC는 3.8% 늘어났다.
당초 계획은 SOC 분야의 지출을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적극적인 재정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SOC에 대한 지출을 확대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계획이다.
우선, SOC 계속사업에 집중 지원된다. 도로·철도·주거급여 등 총 98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총 7조9,000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민자도로·일반철도 건설 등의 SOC 계속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내년도 완료사업은 용산~문산 복선전철, 경부고속철도(대전~대구 도심구간), 성산~담양 고속도로(88 고속도로 확장), 교통안전 시범도시 등 7개 사업이다.
또한, 신규사업은 ▲광주순환 고속도로 ▲U-City 플랫폼 기반구축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건설 마이스터고 지원 ▲주거급여 등 5건이다.
아울러, 민자도로 건설 예산은 올해 1조4,148억원에서 내년도에 1조7,472억원으로, 그리고 일반철도 건설예산은 2조6,354억원에서 1조3,153억원이 늘어난 3조9,507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SOC 노후화에 대비하여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및 지역 등에 대한 안전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 안전예산은 올해보다 6,700억원이 증가한 4조68억원을 계획했다.
노후한 교량·철도시설, 위험도로 등의 시설물에 대한 개량투자가 확대되고, 교육훈련 등 S/W 투자도 병행해서 지원된다.
도로구조물 기능개선으로 2,511억원이 늘어난 4,459억원을, 일반철도 시설개량에는 4,184억원(1,584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675억원) 및 내진보강(227억원)에 필요한 예산도 신규로 지원된다. 승강장 추락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16년까지 전국 도시철도 구간의 스크린 도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못한 서울 도시철도 1~4호선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2018년까지 완료하기 위한 예산도 지원된다.
또한, 지하 공동(空洞) 유무를 탐사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해 싱크홀 문제에 대처하고, 도로굴착 등에 의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내년 100억원)을 추진해 오고 있었으나, 내년에는 지하공간에 대한 통합지도 작성 연구(1억)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굴착시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굴착기술과 도로 침수시 빗물을 흡수해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포장 기술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R&D 사업(42억원)도 추진한다.
내년에 추진되는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현재 관련법 국회 계류중)에 따라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1조913억원을 반영했다.
대상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로 73만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고, 월평균 급여액도 약 2만원(약 9만원→11만원) 늘어나게 된다.
구도심·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노상 무인주차기 등이 설치되고, 개별주차장의 주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1억원)도 신규 추진된다.
내년에는 서울 1개, 부산 1개, 대구 2개, 광주 8개, 인천 2개, 세종 2개, 충북 1개, 전북 4개, 경북 1개, 제주 3개 등 25개 지역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1조3,537억원), 2015년 세계 물포럼(44억원) 등 국제행사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평창올림픽의 경우, ▲원주~강릉 철도건설 9,200억원 ▲국도 6호선·59호선 2,316억원 ▲제2영동 민자고속도로 605억원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1,416억원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산단 진입도로 지원수준의 합리적 조정, 2+1 차로의 도입 등 세출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집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로, 100만㎡ 미만의 산단은 3㎞에서 2㎞로, 2~4차로에서 2차로로 하향 조정된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5년도 국토교통부 주요 완공사업
충주-제천 고속도로, 양재-기흥 고속도로(확장), 성산-담양 고속도로(확장), 영동-옥천 고속도로(확장), 안산-일직 고속도로(확장), 수원시국대도(분천-송산), 철원서면우회도로건설공사(국도47호선), 대산-석문(국도38호선), 야은-정읍(국도1호선), 김천-교리(국도3호선), 사가정-암사 광역도로, 다산-화원 광역도로 등 12곳.
▮2015년도 국토교통부 주요 신규사업
광주순환 고속도로(신설, 연장 16.2kmㆍ총사업비 4,481억원), 파주-포천 고속도로(신설, 24.8kmㆍ1조4,337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신설, 30.9kmㆍ1조2,237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신설, 43.9kmㆍ1조6,701억원), 남이-천안 고속도로(확장, 34.6kmㆍ4,129억원), 안성공도-대덕(국도38호선, 3.7kmㆍ664억원), 원주-새말(국도42호선, 13kmㆍ2015예산 5억원), 덕산-고덕IC(국도40호선, 6.1kmㆍ2015예산 5억원), 화산-평호(국도77호선, 1.8km)창원시 국대도(제2안민터널, 3.8kmㆍ1,659억원), 울산신답교~경주시계 광역도로(4.6kmㆍ2015예산 100억원), 대구지하철1호선 하양연장(8.8kmㆍ2,789억원), 서해선 복선전철(89.2kmㆍ3조8,539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25.5kmㆍ6,808억원) 등 14개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