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 김미애 기자] 국민경제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뿐만 아니라 건설투자액도 감소 추세로 국내 건설산업이 정체기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GDP 중 건설투자 비중은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기인 1990년대에 20% 이상의 수준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13.5%로 위축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경제 성장율도 3% 내외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한 해외 수출의 확대, 내수 진작 등 필요하며 해외 건설시장의 확대 및 내실화, 민간투자 활성화, 재정투자의 적정화 등으로 건설산업을 안정화 시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궁극적으로 통일이 될 경우 북한은 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에필로그>
통일과 건설산업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통일편익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 교통, 에너지, 통신 등 인프라 시설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인프라 확충은 최우선적인 사업이며, 북한 경제의 재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이다.
저개발 국가(지역) 일수록 인프라 투자는 경제 발전과 경기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는데,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국가간, 지역간 이동을 원활히 하여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다.
인프라 건설을 통한 북한 경제의 재건과 이를 통한 소득증대는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 해소에 기여를 할 수 있는바 인프라의 확충 시점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인프라 확충은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제가 중국 동북부 및 러시아 극동지방으로의 진출과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은 우선 남북한 및 북한 내부 간 소통의 원활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북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켜 남북한 간의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
1인당 GNI 격차는 1991년 남한이 북한의 6.5배에서 2012년 18.7배이며 GDP 격차는 44배에 달한다.
통일 이전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는 통일 이후의 경제적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남북한 통일 이전 또는 통일 이후에 북한지역 내의 인프라 확충은 핵심 과제 중 하나이며, 이 과제의 추진 주체인 건설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건설산업은 인프라의 직접적인 공급 이외에도 인프라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고용 증대와 북한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통일 후 10여년간 신연방주(구동독) 지역 내에서 건설산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 구동독 지역의 취업자를 보면, 최초 통일 시점에서 전체 취업인구 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25.8%인 데 비해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10.3% 수준이었다.
구동독 지역에 대한 건설투자 확대로 건설업 취업인구는 증가하여 1995년 건설업 취업자 비중이 17.4%로 제조업 취업자 15% 보다 많아졌다.
구동독 지역에서 건설업의 취업인구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건설물량이 많았던 것, 구동독 지역의 건축허가건수는 통일 직후인 1992년에 전년 대비 383.7%, 1993년 211.1% 증가, 건축허가건수도 1991년 5,484건에서 1996년에 18만 6,155건으로 급증했다.
통일 후 구동독 지역에서는 도로, 철도, 수로, 주택 등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이 본격화 되었고, 구동독 지역의 경쟁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구동독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향후 통일 이전 또는 통일 직후에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건설 분야에 대한 사전적이며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독일의 사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 건설시장의 현황
농업기반시설 북한의 식량 생산을 위한 농업 기반 시설 공급이 필요하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 주민중 불과 16%만이 적정 영양소를 섭취, 1/3은 매우 부족하고, 절반 정도는 겨우 수용할 만한 수준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나 산모, 육아 중인 어머니, 노인들은 식품 섭취 측면에서 취약 계층으로 분류된다.
북한에서 쌀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산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인 간척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간척 가능한 면적은 32만ha 수준, 북한도 간척이 새로운 농지를 대규모로 조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북한의 최대 규모인 대계도 간석지(약 87㎢)가 완공되었고, 현재 룡매도 간석지가 건설 중이다.
농업 생산 기반 정비를 위해 농업용수 개발, 수리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 경지정리, 개간, 배수 개선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 ‘통일 이전’ 또는 ‘통일 이후’에도 갑문 설치, 다목적댐 건설과 같은 북한 농업 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인프라 남북 연결 교통망은 남북한 간 경협 활성화 수준에 따라 추진이 필요하다. 남북 연결 도로의 경우,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경유하는 경의선과 동해선을 중심으로 포장 개량이나 노선의 용량 확대를 중심으로 건설 수요 발생한다.
남북 연결 도로는 2개 노선(국도 1, 7호선)이며, 향후 연결이 가능한 도로는 국도 3, 5, 43, 31, 7, 48호선 등 6개 노선으로 파악되는데, 향후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남북 철도 연결은 새로운 선로 용량의 확보 보다는 운행이 가능한 수준의 복원이 필요하며, 경의선(개성과 평양)과 동해선에서 주로 발생 예상, 운행이 가능하도록 낙후된 시설에 대한 개량이 필요하다.
북한의 도로는 규모와 역할에 따라 고속도로, 1~6급 도로로 분류된다. 고속도로와 1~3급
[도로]도로는 중앙 관리, 4급 이하는 지방이 관리하고 있다. 고속도로 7개중 5개는 평양을 기종점으로 하고 있으며, 100% 포장됐다.
북한의 도로 포장률 및 도로의 기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간선도로인 1급도로는 1998년 기준으로 연장은 2,289.7㎞, 그 중 921.4㎞포장(포장률 40.2%), 간선도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2급도로의 연장은 4,299.6㎞이며, 그 중 283.3㎞ 포장(포장률 6.6%)이다. 2급 이하의 도로는 도로 폭이 좁아 차량 2대가 동시에 교행하기에 어려울 정도이며 대부분이 비포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간선도로망을 중심으로 선형 개선, 포장 재정비, 안전시설 확충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경의축(개성~평양, 평양~안주, 안주~신의주), 동해축(금강산~원산, 원산~러시아), 동서축(평양~원산) 등 주요 간선망 정비, 총연장 1,377㎞이다. 새로운 고속도로인 ‘안주~신의주’건설 필요(AH1 연결)하다.
[철도]북한의 철도망은 남한의 철도망에 비해 철도연장이 더 길고, 전철화율도 높다. 남한 철도연장(2012) 및 전철화율(2009) 3,559㎞, 55.9%/북한 5,299㎞, 80.4%이다.
북한의 운송체계는 도로보다는 철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철도의 신설보다는 기존 철도망의 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철도망의 현대화 사업은 활용도와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고려할 때 경의선축과 동해선축 등 주요 간선축의 복선화 등이 필요하다.
경의선축인 평부선(개성~평양), 평의선(평양~신의주) 구간을 개선해 향후 한반도종단철도(TKR, 경의선~경부선)와 대륙철도(TCR)를 연계해야 한다.
동해선축인 금강산청년선, 평라선, 함북선 구간을 개선해 한반도종단철도(TKR, 함북선~평라선~금강산청년선~동해선)과 대륙철도(TSR)와의 연계할 필요가 있다.
철도 인프라 개선사업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남북한 철도 시스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한편, 북한은 중국과 대만 등에 신의주~평양~개성을 잇는 376km 구간의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의 투자 · 건설을 제안했다.
북한의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중국의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간에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계약을 지난 2월 24일 체결했으며 BOT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투자규모 240억달러이다.
[항만]북한 총 32개 항만에 8대 무역항, 2012년 기준 총하역능력은 남한이 10억1,700만톤 수준인데 비해 북한은 약 3,700만톤에 불과하다.
거의 모든 항만에서 석탄, 철광석 등 야적화물이 심각한 정체 현상, 하역장비의 노후화, 전용부도 시설 부족, 항만 배후 수송체계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
북한의 항만 개발은 최우선적으로 무역항의 현대화가 우선이다. 대형 선박의 접근을 위한 준설 작업, 크레인 중심의 하역시설 현대화 및 하역장 개선, 컨테이너 전용 크레인 설치 등 필요하다.
[공항]북한의 공항은 총 33개, 이중 여객 및 물자수송 등 민간항공기 이용이 가능한 공항은 10여개이다.
대형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은 순안국제공항과 어랑(청진)공항이며 대부분의 공항은 소형 항공기와 헬리콥터 이착륙의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고 있다. 순안국제공항이 유일한 국제공항으로 세계 10여개 나라에 취항중이다.
항공 물동량과 여객 수요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공항 정비 및 개발이 필요하다. 순안국제공항은 시설 정비 및 유도로, 활주로 등의 개보수가 필요하다.
아울러, 라선, 신의주 경제특구의 경우 향후 개발이 진행되면 항공 물동량과 여객 수요 증가가 예상, 신의주공항의 시설 개보수, 선봉공항 신규 건설 등 필요하다. 백두산 관광이 본격화될 경우 삼지연공항의 현대화도 필요하다.
에너지 및 전력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원칙에 따라 자력갱생을 추진, 북한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보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수력(발전량 62.8%)과 화력(37.2%)에 의존하고 있다.
강우량에 의존하는 전력수급, 토사 및 산림 황폐화로 인한 저수량 부족, 관개용수 조정으로 최적 수력발전 곤란, 채탄량 부족 및 석탄의 질 저하로 화력발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발전설비의 잦은 고장 및 유지보수 실패, 송배전 체계의 불안 등이 지적되고 있다.
2012년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722만kw로 남한의 발전설비 용량 8,180만kw의 8.8% 수준, 발전량은 215억kWh로 남한 5,096억kWh의 4.2%에 불과하다. 기존 화력 및 수력발전소의 현대화, 풍력 등 대체 에너지 개발, 송배전 설비의 현대화 및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등 건설이 필요하다.
북한의 전력난 개선은 통일 이후뿐만 아니라 통일 이전의 남북 협력 시기에서도 대규모 건설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건설 수요의 유형은 북한의 송․배전 전력 설비 개보수, 신규 발전소 지원, 남북한 통합 전력망 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전력 공급에 이어 향후 2, 3단계 사업 추진시 추가적인 송전망 및 변전소 건설이 필요하다.
평양 등 대도시 지역과 라선 및 신의주 등 경제특구 지역에 대한 전력 시설 및 인근 발전소 시설의 현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2005년 7월 남한이 제안한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송전하는 방식은 6자회담 등 대북한 에너지 지원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재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북한의 5개 경제특구 개발사업 추진중이며, 개성 및 금강산지구는 남한 자본을 중심으로 라선, 신의주, 황금·위화도지구는 주로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중이다.
라선경제특구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가 추진되고 있고, 몽고의 참여도 예상된다. 중국은 지대개발 총계획 작성, 항만 및 철도사업 본격화, 라진~원정리 도로공사, 관광·농업협조, 중국 전력 송전을 위한 측량사업 완료 등 추진중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나진~핫산간 철도 개통 및 나진항 제 3부두의 독점사용권을 확보했으며, 몽고는 자국의 지하자원의 수출 통로로 나진항 사용을 북한에 타진중이다.
북한은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해주(강령) 경제특구와 원산․백두산․칠보산 등 3개 관광특구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는 중국자본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황해남도 강령에 국제금융․첨단산업 등의 거점이 될 경제특구 계획, 총 500억달러(약 56조원) 투자하고, 아시아 각국과 유럽·미국 등의 투자도 유치, 70만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원산을 국제휴양도시로 육성키로 하고 갈마비행장과 마식령스키장의 개발을 추진, 평양~원산간 고속도로(220km) 및 함흥~원산 고속도로(160km) 등 개보수 등을 모색중이다.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조직, 금년에 새로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에 의해 설치되는 경제개발구를 총괄․지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개발구는 13개 특별시․도와 220개 시군의 당위원장과 인민위원장이 주도권을 갖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비교적 소규모의 자체 ‘개발구’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의 13개 신설 개발구는 약 16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를 목표, 개발구별로 1.5~8k㎡ 규모로 지역실정에 맞춘 중소 규모의 사업 추진을 구상중이다.
압록강의 벌둥도(자강도 만포와 중국 집안 접경지 25ha, 국경다리 건설과 관광시설), 두만강의 온성도(함경북도 온성군과 길림성 투먼시 접경지 250ha, 세관 등 무역시설)를 북중간 공동 개발키로 했다.
개성공단의 2, 3단계 확대와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가 필요하다. 라선, 신의주, 황금평, 강령군 등 중앙급 경제특구와 13개 경제개발구와 같은 지방급 경제특구, 금강산·원산(마식령)·백두산 등 관광자원 개발과 참여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분업체계와 세계적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평양, 남포, 청진, 김책 등 북한의 주요 산업단지의 신규 개발과 기존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며 산업·관광단지 개발시 택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주택, 공장건설 등도 필요하다.
주택 지난해말 기준, 북한의 가구 수는 약 601만호, 주택 수는 447만~482만호로 주택 보급률은 약 74~80%로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존 주거지 정비 수요의 경우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주택(살림집)이 약 280만호로 추정, 도시 외곽 또는 비도시 거주자의 주택은 공동 수세, 공동 화장실 사용 등 주택으로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택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방칸수 2칸 이하가 전체 주택의 81.9%를 차지하고 있다.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율은 전국 평균은 59.4% 이지만, 농촌은 46.2% 수준이다.
북한 주택의 난방은 석탄(47.1%)과 나무(45.1%)가 매우 높고, 중앙 및 지방난방과 전기난방은 5.2%에 불과하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세대가 12.5%에 이른다.
아파트 거주 세대는 전국 평균이 21.4%인데 비해 평양은 54.6%로 높다. 북한 주택의 90.5%가 75㎡이하 주택에서 거주, 76㎡ 이상 중대형 주택의 경우 전국 평균이 9.5%인데 비해 평양은 18.2%를 점유하고 있다.
라선, 개성, 신의주 등 경제특구에서 북한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택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경제특구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 인력이 거주할 집단 거주 시설이 필요하며, 경제특구가 본격적인 가동되면 북한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거주할 주택에 대한 수요 발생이 예상된다.
북한이 완전 개방될 경우 북한 전역에서 대규모 주택 수요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북한의 낮은 주택 보급률을 감안, 개방으로 인한 소득 증가와 경제특구, 대도시 등 개발 지역으로의 거주 이동 등 신규 주택 수요 발생도 예상된다.
통일 이후 북한의 주택 공급 확대는 북한 주민의 고용 확대에 영향을 주어 북한 경제의 선순환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가능하다.
북한 주택 공급 과정에서 건설 및 건축 자재, 각종 전기․ 전자 제품 등은 남한 제품을 대부분 사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 특수 붐이 예상된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 북한의 제대 군인, 청년층 등의 건설업 취업이 확대되고 취업을 통한 소득 확대는 북한 체제의 안정과 경제 재건에 기여할 가능도 있다.
최우선 건설 수요 통일 이전 시기는 남북한이 협조해서 북한 내 인프라시설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의사는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된다. 즉, 북한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북한 내 인프라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북 협력시기에는 북한이 원하는 최우선의 건설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우선적인 건설사업이 필요하다.
10․4 공동선언 중 건설 협력 관련 사항은 ▲해주특구 건설, 해주항 활용(민간 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 착수(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 시작, 개성공업지구의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 조치 완비) ▲개성~신의주 철도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남과 북이 2008년 북경올림픽 경기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 실시 :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등이다.
북한이 희망하는 대남 경제 협력 분야는 ▲도로 : 평양~원산, 평양~묘향산~희천, 개성~평양, 평양~신의주, 개성~평산 등 ▲철도 : 개성~신의주, 금강산~원산 철도 등 ▲도로 개보수 : 북한 고위층(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현지 시찰이나 휴양차 자주 가는 도로 ▲항만 시설 현대화 : 남포항 현대화, 해주항 현대화 ▲경제특구 건설 : 나진․선봉, 신의주 경제특구 건설, 해주경제특구 건설 ▲주택 개보수 및 관련 공장 건설 : 살림집 단장사업, 페인트․섀시․유리창 생산 공장 건설 ▲수로 개보수 : 남한의 농수로 정비사업 기법 전수와 장비 지원 ▲에너지 협력 : 평양화력발전소 개보수, 중유저장소 건설, 풍력발전소 건설 및 태양열 난방시설 건설 ▲제조업 협력 : 북한 제철소를 남한 제철소의 하청 공장화하는 사업, 선박해체사업, 중고자동차 수입, 해주 남북협동농장사업 ▲물류 협력 : 물류창고 건설 및 생활용품 도매상, 북한 내륙 물류사업, 택시운행사업 ▲금융 협력 : 개성공단 내 합영 금융회사 설립 등이다.
건설산업의 과제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공유 5.24조치의 재검토 등 남북한간의 신뢰관계 구축 없이는 북한 건설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다. 현 단계에서는 북한 건설시장 진출에 대해서 건설산업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북한에서 각종 건축 및 토목공사, 경수로 등 건설사업에 참여한 건설인력들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북한에서의 건설사업 추진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야 한다.<표 ‘남북한 간 건설사업 추진시 시사점’ 참조>
 |
||||||||
|
||||||||
북한의 각종 인프라에 대한 현황 파악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남북한간의 본격적인 경협사업이 추진될 경우 북한 당국에 인프라 건설을 적극 제안하기 위한 자료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발주기관의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 건설시장 진출시 자칫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폐쇄된 사회일 수록 발주처의 영향력 있는 인사와의 친분이 건설수주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고, 자칫 부패구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발주사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와 합리적 경쟁을 통한 수주 기회 확보가 필요하다.
북한 당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발주처, 민간투자사업시 주무관청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수주절차 등을 북한 당국으로 부터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건설 관련 당국자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후 협의된 내용이 건설업계에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추진시 상호 이익(win-win)을 추구해야 한다. 북한 내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 추진시 남북한 어느 일방에만 이익이 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
남북한 모두 상호 이익을 실현 할 수 있는 사업의 우선 추진돼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U-turn 기회를 제공하며,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 확보 등 다양한 경제적 이점이 있을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최저 임금은 월 63.8달러, 토지가격도 ㎡당 100~200달러로 중국(청도 공단 월 194달러, 100~200달러/㎡)이나 동남아(베트남 월 95.8달러, 200~260달러/㎡)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북한 노동력은 인건비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라선경제특구, 황해남도 해주, 평안남도 남포 등에 진출 의향을 밝힌바 있다.
북한 내 각종 인프라에 투자 또는 시공을 하는 기업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내 건설활동의 안정성 제고도 필요하다.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은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수반,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개성공단 개발시 법적으로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지도를 받게 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공단의 개발과 관리 운영은 남한에 위임했다.
라선, 황금평·위화도, 경제개발구, 도로, 철도, 항만 등은 개별법에 따라 해당 지도기관과 해당 도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경제특구, 각종 인프라 사업에 대한 남한 기업들의 본격적인 진출이 시작될 경우 공간적으로 각 현장들은 북한 전역에 걸쳐 산재해 있다.
각 특구별로 투자 및 개발조건이 상이하게 적용되거나, 특정 특구는 인허가 및 인력 조달 등이 잘 안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특구 또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시 개별화된 관리위원회(주무관청)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거나, 개별 관리위원회 또는 발주처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남북한 고위 당국자간의 ‘통합관리위원회’ 구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 건설기능인력 훈련센터 운영 및 활용해야 한다.
개성공단, 평양, 남포 등에서 시공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에 의하면 북한 당국으로 부터 건설인력을 공급받아 건설공사 수행시, 비숙련된 인력이 대부분이었다.
북한 건설인력 활용상의 애로사항에서도 ‘북한 기능공의 완성도와 숙련도, 생산성 부재’가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다.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장비와 공구가 남한의 것을 사용함에 따라 그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본격적인 북한내 건설활동 추진시 건설인력의 확보가 중요, 숙련공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북한 건설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건설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북한지역(개성공단 등)에 북한 건설기능인력 훈련 기관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훈련된 건설기능인력은 북한 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기업이 진출한 제3국에서의 건설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