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 지난 8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전문·설비 건설업계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갖고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자리에는 종합건설업계를 대표하는 건설협회 관계자들은 빠지고, 전문·설비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건설협회와 설비건설협회 관계자들만 초청되었다. 이 부분이 건설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실무진들을 당혹케 하는 부분이다.
일반·전문 모두 아울러 함께하는 정책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도 제도·정책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양 단체들이 한 자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단체에 상근부회장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국토부 OB 출신 선배들의 입김으로 인해 일정 조율이 어렵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귀뜸이다.
이 관계자는 “종합·전문을 대표하는 협회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업계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만, 이 부분만큼 각 단체에 국토부 OB 출신들이 쥐락펴락 하고 있어 의견조율이 힘들다”고 털어놨다. 사실상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는 법적으로 동일한 시공자이지만, 이들 업계를 대표하는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양 단체는 해당업계를 대표해 눈에 보이지 않은 ‘업역전쟁’을 벌여 왔다. 한쪽은 업역 침범에 대해 방어를 하고, 또 다른 한쪽은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 단체는 정책·제도에 대한 논리싸움에서 벗어나 건설업계 전체에 상처를 주는 무차별적인 공격도 간혹 서슴치 않아,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분리발주 법제화’와 관련해 정부의 건의문 문구에 건설업체를 폄하하는 문구내용을 넣어 논란이 됐다.
당시 대정부 건의문에 ‘전국 모든 현장에서 만연’, ‘중간이익 편취’, ‘엄청난 착취를 은폐’ 등 건설업계를 폄하하는 내용들이 줄줄이 열거되었다.
지난 2009년에는 직접시공제도와 관련 당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건의문 형식으로 제출된 문건에서도 ‘건설업자들이 공무원처럼 정직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다’고 언급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처럼 양 단체간 도를 넘는 전쟁은 전체 건설 산업계를 궁지에 몰아넣고 농락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수시로 정부에 탄원하기 보다는 업계 대표자들이 만나 상호협력 방안을 합의하고, 신사(紳士)협정을 통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훈수했다.
지금껏 원·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원·하도급 문제를 제도로만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정부가 시도한 수많은 하도급 보호 제도들은 기존 하도급 협력관계를 붕괴시키고 발주 체계를 왜곡시키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자주 만나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협력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수시로 정부에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탄원하기 보다는 업계 대표자들이 만나 상호협력방안을 합의하고, 신사협정을 통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러한 협력관계 하에서 건설투자 확대나 신시장 개척, 수익성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고,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
앞으로 양 단체간 상호 반목을 청산하고, 진정한 파트너쉽을 통해 건설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 확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 하도급협력관계를 강화해 대외 경쟁력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건설업계 원로들의 충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