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경제성․공익성 철저 검토해야
상태바
GTX 경제성․공익성 철저 검토해야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4.03.11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 논평]민주당 문병호 의원

인천시 교통체계 숙원사업이었던 송도~청량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재기획 용역 후 예비타당성 검토까지 보완하기로 해 개통시기가 3년 후로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송도~청량리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비용대비 편익비율)가 0.33으로 일산~삼성(B/C 1.33), 의정부~금정(B/C 0.66) 등 다른 노선에 비해 경제성이 가장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GTX같은 수조원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는 작업이다. 즉 대형 신규 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애초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항목에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 입주 등 인천지역 발전상과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이유로 국토부는 GTX재기획 용역을 내년까지 다시 진행하고, 용역이 완료 되면 송도~청량리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재의뢰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도 GTX 인천 구간의 조속 개통을 위해 정부에 계속 건의키로 했다. 그리고 국토부의 재기획 용역에 송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인천발전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의 사전 예비타당성 검토가 부실하게 진행된 결과로 인해 인천 시민만 피해를 입게 됐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옷도 잘 입을 수 있는 법이다. 더 이상의 재정낭비와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수요 예측과 경제성 확보가 필요한 시기다. 아무쪼록 빠른 타당성 결과를 바탕으로 송도~청량리 GTX가 조속히 개통 되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