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김흥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최근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북한은 라선 및 황금평, 원산 지역 등의 경제·관광특구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한 데 이어 13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면서 외국 자본을 통한, 사실상의 북한 전역에 걸친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경제특구의 개발 사업에는 부지 개발, 도로·철도·전력 등 각종 인프라 건설, 공장 건축과 같은 건설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라진, 신의주, 강령군 등 경제특구와 13개 경제개발구, 3개 관광특구, 교통 인프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 물량은 개략적으로 약 6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건설업계 차원에서 북한 경제특구 개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대외무역의 다양화·다각화, 외국자본을 통한 경제특구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런 맥락의 정책 추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남북간 긴장관계에 따른 남북경협의 위축으로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제특구 개발은 외국 자본의 유치로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남한 기업의 진출 확대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U-turn 기회를 제공하며, 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 확보 등 다양한 경제적 이점이 있을 것이며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남한 기업들의 진출은 국내 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안과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또한 북한 경제특구와 각종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 우선 5·24 대북 제재조치의 재검토 없이는 북한의 경제특구 참여와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의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 보다 전향적이며 탄력적인 대북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경제특구 및 각종 인프라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특구 및 인프라 건설 사업은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수반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전제했다.
공간적으로 경제특구들이 북한 전역에 산재해 있고, 각 특구별로 투자 및 개발 조건이 상이하게 적용되거나, 특정 특구의 경우 인허가 추진과 인력 조달 등이 잘 안 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남한 기업들의 투자 및 기업 활동에 혼선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한 고위 당국자간의 가칭 ‘경제특구통합관리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특구통합관리위원회’ 산하에 남북한의 민간 투자 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간투자실무지원단’의 구성을 제안했다. 경제특구통합관리위원회가 정치적·행정적 관리를 주로 수행한다면, 민간투자실무지원단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북한 개발사업 수행시 사업의 위험성 해소와 표준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위한 제도적·실무적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남북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통일 이전인 남북협력 시기에 북한의 경제특구 등의 투자 확대로 북한의 경제 성장 동력이 확보될 경우 통일 비용을 절감하고 통일 편익을 조기에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북한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필요하며, 특히, 정부의 재정 지원은 민간의 북한 내 개발사업 참여시 사업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 개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2006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증액 조성됐지만, 이후 기금 조성 규모가 축소됐고, 2009년에서 2011년에는 정부 출연금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다면서, 적정한 규모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 또는 통일이 이루어진 후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남북한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회복돼 5·24 조치가 해제되고, 더욱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경제 및 관광 특구, 그리고 각종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향후 북한 내 각종 특구 및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북 개발 사업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북한 내 각종 경제·관광 특구, 교통 등 인프라 사업 등에 대한 외국 자본의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되면, 국제 사회는 한국의 협력자뿐만 아니라 경쟁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