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개발부진 지구는 과감히 정리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촉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5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경제자유구역 특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선택과 집중’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자 등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58조원을 이미 투입한데 이어 오는 2022년까지 82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14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구는 내년 8월까지 지정해제를 의제하는 등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지정되어 있는 8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경제자유구역의 신규지정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또, 개발사업자 요건 완화, 단계적 개발 허용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재원 다변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고용창출형 외국인투자를 확대 유치하기 위해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내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허용 등 특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을 규제완화 시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료‧헬스케어 시범지구, 복합리조트 시범지구 등 ‘규제완화 시범지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개편하고, 현금지원, 패키지형 인센티브(입지, 비용, 규제완화 등)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또한 각 경제자유구역별로 중점유치업종을 선정하고, 중점유치업종별로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기대효과 = 오는 2022년까지 8개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개발이 100% 완료되고, 외국인투자도 총 200억불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6개인 교육기관과 5개인 연구소도 2022년까지 각각 15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투자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2022년까지 국내외 중핵기업(매출액 1,000 억원 이상) 100개사와 서비스기업 1,000개사가 유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