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건설산업의 침체는 국민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건설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 유발 등 파급효과는 여타 산업보다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7월초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3.9%로 침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거기다 연초부터 유가 상승, 자재비 상승 등 물가상승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경기도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6.7%감소한 119.4조원(경상가격) 규모가 될 것이라 한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이 3.8%감소, 민간부문이 10.9%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토목공종이 2.3%, 건축공종이 8.5%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분양 주택의 누적, 건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건설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완만한 증가(상반기 -1.1%, 하반기 3.2%)를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국토균형개발사업의 착공, 비주거용 건물 건설의 증가에 근거한 것이다.
즉 하반기에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2기 신도시 같은 공공건설투자가 확대를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주택건설 부진이 지속되고 미분양이 적체된다면, 완만한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건설업체의 부도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하반기 건설업체의 줄도산 등 부도공포를 우려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 등 시장에 반하는 규제가 너무 많고, 정부가 공공투자를 늘리고 싶어도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親시장 정책·건설투자 확대 절실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경제는 높은 물가 상승률과 경기침체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국면이다.
고유가, 실질소득 증가세의 둔화 등으로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도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개발 등으로 하반기의 약간의 회복이 예상되지만 미분양 주택의 증가 및 건자재 상승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은 물론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건설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건설투자는 국가경제는 물론 침체된 지방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친시장적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현재 건설시장을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는 점차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대규모 부도사태를 가져올 수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실적공사비, 최저가 낙찰제 등 건설 관련 정책의 탄력적 운용이 요구된다.
부족한 재원으로 건설투자를 늘리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는 민간 선투자를 잘 활용하여 공공사업의 투자를 확대시켜야 한다.
나아가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주요 SOC사업에 민간자금 차입을 통한 선시공을 허용하면, 공기를 단축시켜 정부와 시공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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