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지난 1994년 민자사업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추진된 민자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SOC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이 민자사업 도입직후 1.2%에서 2006년에는 17.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민간투자규모는 1995~1997년 3,000억원에서 1998년 5,000억원, 1999년 8,000억원, 2000년에는 1조원으로 늘었다가 2001년에는 6,000억원으로 다소 주춤했다.
그러나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1조2,000억원, 2004년 1조7,000억원, 2005년 2조6,000억원, 2006년에는 3조2,000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도 사업초기 1.2%에서 1998년에는 3.9%, 1999년 5.6%, 2000년 6.6%, 2001년 3.8%, 2002년 7.5%, 2003년 6.5%, 2004년 9.8%, 2005년 14.2%, 2006년에는 17.4%로 확대됐다.
또 이 기간동안 실시협약이 체결돼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완공된 사업은 2006년 말 현재 모두 146건에 약정투자규모는 42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 이거나 국고지원이 있는 국가관리사업은 53건으로 16개 사업(7조2,000억원)은 이미 완공됐고, 27개 사업(26조4,000억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0개 사업(3조9,000억원)은 공사를 준비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리사업은 93건으로 이 가운데 완공된 사업은 62건(2조7,000억원), 공사 중인 사업은 22건(1조7,000억원), 공사를 준비 중인 사업은 9건(3,000억원)이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은 시설운영비용 절감 등으로 재정사업에 비해 투자 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최근 완공된 천안~논산,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시설운영비가 일반고속도로 보다 30%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민간 사업자에게 설계, 건설, 운영을 일괄 발주하는 민간투자시스템을 통해 발주비용 절감 등 품질 및 안전시공을 유도하고, 운영비의 사후 증액을 불허함으로써 민간업자가 과감한 아웃소싱 등을 통해 경비를 대폭 절감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재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를 과도하게 증액하여 준공가격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완공된 인천신공항도로 등 5개 사업은 당초 약정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했으며 공사기간도 100%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도입함으로써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재건축, 아동보육 및 노인요양 시설 등 낙후시설의 조기확충과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BTL사업 투자규모는 2005년 1,000억원, 2006년 1조5,000억원, 2007년 3조5,000억원이며 고시 건수는 2007년 4월말을 기준으로 철도 2개 노선, 초중등학교 350여개, 문화 및 복지시설 30여개, 환경시설 50여개 등 모두 215건에 11조4,0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BTL 선도사업에 대한 분석결과 총사업비가 협약금액이상으로 증액되지 않았으나 재정사업의 경우 약 17.5%가 총사업비를 증액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일부 사업의 건축공사기간도 재정사업의 경우 13.5%가 연장된데 비해 BTL사업은 오히려 10.5%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KDI조사) 기획예산처는 민자사업의 경우 제도운영 초기단계에서 운영수입보장, 통행료 과다 등 일부 문제점이 발생했으나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운영수입보장은 이미 폐지했고, 통행료문제는 상한제 설정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최대한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기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요금의 1.3배~2.5배 수준이었으나 최근 민자도로 가운데 상당수는 도공요금의 1.0배 수준에서 협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민자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정부부담금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총 세출예산의 2%범위 내에서 민자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BTL사업의 경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성과평가를 3/4분기까지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제도발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교육, 복지, 문화, 체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부터는 학교와 연계된 복합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 국민편익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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