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위관료들...특혜성 접대 불감증에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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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위관료들...특혜성 접대 불감증에 빠지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05.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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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형구, 박상우, 도태호, 이충재 등 장학금 접대 논란 공무원...요직 차지 '경악'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 S대 ACPMP입학과정에서 ‘장학금 특혜입학’ 논란을 빚고 있는 국토교통부 일부 고위관료들이 요직(要職)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본지 4월12일자, 24일자 참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고위관료들은 여형구 2차관을 비롯해 박상우 기획조정실장, 도태호 주택토지실장,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이다.

이들 4명의 관료들은 새 정부 인사에서 현재의 자리에 임명되어 국토부 ‘막강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ACPMP 7기 출신인 여형구 2차관은 항공·교통 부문을 총괄하는 수장이 됐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도로국과 철도국이 제2차관 직속으로 변경됐다.

6기 출신인 박상우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 기획·정책 ‘컨트롤 타워’ 수장에, 4기 수료자인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새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에 각각 올랐다. 도 실장은 행시 31회 가운데 첫 번째 1급 승진자라는 기록을 남겼다.

특히 제일 늦깎이 수료생인 이충재 청장(8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수장자리에 올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총 23개 사업, 7,004억원 규모의 신규 공사를 발주하는 대형 발주기관으로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한국 사회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이른바 ‘온정주의식 문화’가 이해 관계와 맞물리면서 공직 사회에서도 종종 부정들이 발생되곤 한다.

현재 9기 수료생을 배출한 ACPMP과정의 입학대상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일정지위의 공무원, 공기업, 건설업체(종합/중견중소/전문) 및 건설유관단체 CEO와 임원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먹이사슬처럼 얽혀져 있는 건설산업 구조상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인맥 쌓기를 원하는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입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입학이 불가분에 관계인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ACPMP과정을 통해 이들 관료들과 또 다른 동기관계가 형성된다. ACPMP과정 수료생들은 졸업후에도 동기생모임, 총동창회 모임, 조찬회 모임 등을 통해 유기적인 접촉채널을 구축하고 있다는 게 한 수료생의 설명이다. 이 수료생의 설명은 이들이 또 다른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다는 해석이다.

우리나라 건설산업 구조는 대기업은 관(官)에 청탁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매달리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맥 쌓기를 통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관료, 대기업은 관료와 자연스레 동기맺음이 된다.

이 부분에서 기자는 “왜! 공무원에게만 특혜성 장학금을 줬을까?”라는 질문을 세상에 던진다. 이 질문은 다음호에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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