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 한국주택협회(회장 박창민)는 25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요인과 정책과제”에 대해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주택협회 권오열 상근부회장은 “이번 4.1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한시적인 내용들이 많아 주택시장이 가시적인 회복기에 들어설 때까지 정책 보완 및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송인호 연구위원은 “주택정책의 목표는 경제 전체의 건전성과 연계해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과 연결된 중·장기적 과제의 하나이며, 한번 수립된 정책은 시장의 신뢰도와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 중기적으로는 거시경제변수 변화와 주택금융시장 구조가, 장기적으로는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요약했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수요촉진 및 주택공급의 신축적 운용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DTI 및 LTV의 신축적 운영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한시적인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혜택은 오히려 거래절벽현상과 다주택자보유자의 주택매매 제한 유발“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