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해 한국 건설산업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며 연중행사로 건설산업선진화추진단을 구성해 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기존 선진화추진단의 성과물이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사장시키고 새로운 장관의 입맛에 맞는 추진단을 새로 꾸려 새로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진단 구성원을 살펴보면 그 인물이 그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소모적 토론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과연! 글로벌 스탠다드의 본질이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본지는 이 분야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한국건설산업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가?’에 대해 해답을 얻고자 한다.
“그들만의 얼굴 알리기, 그리고 썰렁한 武道場에서 벗어나자”■현대건설(주) 진상화 팀장새 정부 들어 건설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화에 대한 화두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건설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국제화, 그리고 선진화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정부·학계·업계를 중심으로 줄곧 주창되어온 것을 보면 아직도 건설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기본개념 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든다.
최근에도 선진화 또는 비젼이라는 단어를 붙여 각종 포럼과 위원회가 구성되어 밤낮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듯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거창했던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주무 연구자에 의한 보고서 하나 토론회에 상재되고 나면 그만이고, 그간의 그들만의 얼굴 알리기와 친목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니 마치 축제 후의 썰렁한 무도장을 보는 것만 같아 씁쓸할 따름이다.
이러한 용두사미식 결론의 근본 원인은, 정책참여자들이 건설산업에 대한 진정한 발전에 관심을 두고 있기 보다는 마지못해 하는 연구실적 쌓기와 함께 어떻게 하면 제한된 공사물량을 각자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말썽없이 나누어줄 수 있을까 하는 보신주의적 사고와 건설산업을 글로벌화하고자 하는 투철하고 진솔한 책임의식 결여 때문이라 하겠다.
그 결과 해외 및 국내 민간공사 입찰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시장경쟁의 원리에 맞는 입낙찰방식이 공공부문에서는 단순 평균적 정의에 기초한 나눠먹기식으로 건설정책이 운용됨으로써, 최저가 입찰마저도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운찰방식으로 낙찰자가 선정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견실한 중소건설업체는 자기도 모르게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더욱이 최저가 낙찰제와 최고가치방식을 왜곡하여 혼란스럽게 한다든지, 일괄입찰의 개념을 몰각하고 무조건 설계비중이 강화되어야 하고 설계보상비를 확대해야 한다든지, 그리고 정부예산 절감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규제강화를 통한 정부권한 확대를 꾀하는 등 건설정책의 바른 길을 훼방하는 일부 지각없는 건설관계자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우리 건설산업의 앞날은 그저 암울할 따름이다.
따라서, 발주단계에서는 발주공사 및 수요처의 특성에 따라 일괄입찰 또는 최저가방식 등 다양한 낙찰자 선정방식이 자유롭게 선택되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괄입찰공사의 경우로써 특별히 기술경쟁력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기술변별력을 과감히 확대해야 할 것이나 기술난이도가 보다 열위인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보상비 지급을 제한하고 기술적합방식 등 다양한 일괄입찰방식이이 선택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가공사의 경우에는 순수내역입찰 및 대안제시 허용 등 책임내역입찰방식을 적극 시행하고 소모적 저가심의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시공단계에서는 발주관서의 감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그 방식은 단순히 하도급 미통보 등 행정적·절차적 감독업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공사내실화에 촛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부실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가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그 밖에 잘못 평가·운용되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의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실적·기술·경영·신인도 등 각 분야별 현황을 있는 그대로 각각 공시하여 저비용·고효율이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건설업체간 자유로운 하도급을 허용하는 등 생산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각종 처벌 및 규제 중심의 건설정책을 지양하고 건설진흥방식으로 건설제도를 선진화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건설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학계·업계 모두가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사심없이 순수한 열정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술발전 및 예산절감이 진정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이름값이다”■남양건설(주) 유 현 이사최근 조사된 중견 ·중소 건설업체 체감경기(CBSI)가 연초부터 하락에 하락을 거듭해 사상 최악 수준인 34. 5, 26.5%라고 한다.
반면, 대형업체는 포트폴리오가 잘 형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좀 나아진 듯 하다.
각종 규제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 및 자재값 폭등, 맹목적인 예산절감안 강구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중견 업체들에겐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어 버렸다.
거기에 업체들을 옴짝 달싹 못하게 하는 이중 규제, 국내 환경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은 비 현실적인 제도 등이 힘든 환경에 일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들을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제도들은 과감하게 개혁을 하고,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실만 발생시키는 최저가 제도 확대, 실적공사비 확대와 같은 예산절감은 가슴에 손을 얹고 중단해야 하는데도, 한국건설산업은 점점 더 비이성적이 되어가는 듯하다.
그 어느때보다 요즘이 가장 기업하기 힘든 때가 아닌가 싶다.
제도의 실효성 및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영·미 등 건설선진국에서 잠깐이라도 선보였던 제도라면 검토도 없이 도입하고, 그 폐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글로벌 스탠다드의 현 주소이다.
물론 발주·보증·업종·업역, 공공사업관리 등 산업제도 전반을 Global화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도입전에는 반드시 다른 나라에서 적용하여 성공한 제도인지, 우리나라 현실에는 적합한 제도인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별한 문제없이 잘 적용되고 있는 제도도 특정 회사나 업역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시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건설제도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란 이유로 정부 및 일부 기업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도입된 제도가 “최저가 제도”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수익성 없는 공사에 견실한 중견업체들이 부도 순서를 기다리면서 하얗게 질린 채로 살고 있지 않은가? 예산절감이 요즘의 글로벌 스탠다드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낙찰율을 Zero를 향해 수렴시키는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품셈을 버블을 제거하는 선에서 정리해야 하고, 더 이상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최저가 낙찰제는 실체없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허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최근엔 이 문제점 많은 최저가 제도를 대체할 글로벌 스탠다드는 베스트 벨류(최고가치 낙찰제), 순수내역입찰제라고 한다.
최고가치 낙찰제가 언뜻 현행 적격제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현제 시행중인 대안입찰제도와 다를 바 없다.
T/K류에 속하는 공사들이 심의 과정에서의 투명성, 공정성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설계점수 확보를 위한 필요이상의 과다설계가 아직도 큰 문제인데 대안 의미의 최고가치 낙찰제는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하고, 그 외의 공사들은 지금의 적격제도에서 Soft(기술능력) 부분을 화한 정도의 베스트 벨류가 되어야 한다.
순수내역입찰제도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해서 효과가 있는 공사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 제도가 성공해서 검증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영국.미국이 벤치마킹 하고 싶어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도 있다.
얼마전에는 건설관리학회에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적이 있는데, 토론회는 공공공사에도 CM을 법제화 시켜서 CM at risk가 공공공사 전반에 적용되어야만 건설산업이 발전한다는 분위기였다.
선진국인 영국도 미국도 실제로 CM at risk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근거에서인지 도입 취지가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CM for fee도 섭렵 못한 우리나라에 너무도 앞서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내상황 및 공사의 특성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기술발전 및 예산절감을 실현할 수 있어야 그 이름값을 할 것이다.
“교육선진화를 통한 意識改革과 先進技術 습득이다”■RTB코리아 윤석용 회장건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언으로는 여러 가지 국민의식 개혁, 교육기술 선진화방안과 같은 장기적인view 와 각종 건설 산업 법령제도 개선과 같은 단기적인 view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view 중에서 중점적으로 교육기술 선진화를 언급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로 기록된 것은 민주화 이전에 경제선진국 문턱에 다다른 생활의 안정화가 이룩된 것이 기초가 되어 민주화가 이룩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건설산업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전제조건은 기술선진화가 이루어지면서 건설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대학 졸업 후 구라파나 캐나다에서 공부한 후 선진국에서 10여 년간 엔지니어링 분야 와 시공감리 경험을 쌓고 국내에 들어와 건설 산업에 몸담아 각종 설계기준 선진화 개정과 정부발주 Project에 기술 및 평가심의 위원으로 참가해 우리건설기술을 평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본인으로서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빠르게 많은 건설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건설기술이 선진화를 이루려면 많은 기술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기술 선진화를 이루려면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저는 교육선진화를 통한 의식개혁과 선진기술 습득이 병행되어야 우리가 희망하는 건설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교육선진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첫째 대학교육, 건축, 토목, 환경 등 건설 분야의 학문은 의과대학처럼 임상실험을 충분히 한 후 해당분야 전선에 투입되어야 하는 경험의 학문이기 때문에 Faculty Member를 뽑을 때 해당분야에서 설계, 시공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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