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하나] 권홍사 회장-박덕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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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나] 권홍사 회장-박덕흠 회장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8.07.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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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건설산업, 한 맘으로 극복해야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금처럼 힘든 적은 없었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만큼 최근 우리 건설업계 및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한마디로 ‘위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건설산업은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건설산업은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해온 국가기간산업입니다.
또한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기반시설 건설, 생산 및 고용 창출, 수출 증대 등을 이끌어 이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해온 것이 바로 건설산업입니다.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투자의 감소, 일관성 없는 단기대응식 건설 및 주택·부동산 정책 변화, 지지부진한 건설산업 전반의 혁신과 국민들의 건설산업에 대한 뿌리박힌 불신으로 인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규제일변도의 정책에 따른 주택·부동산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미분양 주택의 급증,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폭등과 국가의 핵심 산업들의 침체로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의 지표들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 건설산업은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건설업계는 이미 현 상황을 경영위기라고 규정하고, 고강도의 원가 및 비용절감 방안의 강구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러한 건설산업의 위기를 인식, 미분양해소 대책 등을 내놓고는 있으나, 지금의 건설산업이 직면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는 크게 미흡합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상황에 대해 올바르게 진단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속에서 건설산업 재도약의 기회를 포착토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은 모두 국민들이 위기 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돼 도전한데 있었습니다.
지금의 건설산업, 더 나아가 경제적 위기상황은 우리 모두의 일치단결된 극복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기상황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만드는 책임은 건설업계는 물론, 정부, 언론, 국민 모두의 책임입니다.
건설산업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난제들, 즉 비효율을 생산하는 규제들의 과감한 개혁,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SOC 건설투자 확대, 고비용·저효율의 생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 혁신 및 기술 개발, 중장기적 국가 발전을 위한 건설 신수요 창출, 건설업계의 완벽한 품질 시공과 투명하고 견실한 경영 실천을 통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등을 바로 지금부터 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의 창간을 축하드리는 기고를 통해서 위기상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산업이 이 위기를 재도약의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건설업계는 물론 정부, 국민 모두의 힘을 모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오마이건설뉴스’의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건설산업이 현재 당면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의 재도약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의 변화와 성장의 한가운데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건설회생이 경기회복의 첩경이다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박 덕 흠최근 발표된 정부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건설업 부도율은 작년 이맘때보다 3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 부도율은 이의 두 배 가까운 6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전문건설업체들이 최근 들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전문건설업은 멀지 않은 장래에 파멸위기에 처할 것이며, 곧 바로 건설업 전반이 비슷한 위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정부는 참여정부시절 도입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이어서 다행이라는 평가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꺼져가는 건설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걸로는 아직 크게 부족하다고 믿습니다.
먼저 정부는 공공공사의 원가상승분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전조치를 취하고, 저가하도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원가상승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금액을 증액시켜야 합니다.
물론 원가상승분 보전 금액은 하도급자에게 곧 바로 지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계약자형공동도급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며, 전문건설업체는 직접시공비가 확보됨에 따라 국민에게 양질의 시공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따끔 국민들이 건설업계 전체를 매도하는 원인이 되는 부실공사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폐지된 시공참여자제도를 이른 시일 안에 부활해야 합니다.
시공참여자제도는 건설업이 생긴 이래 지속되어온 관행이자 앞으로도 유지되어야만 하는 제도인데도 지난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바람에 우리 전문업체는 시공현장에서 말 못할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금액도 적은 소규모 현장에서 고용계약을 일일이 체결하여 근로자를 채용토록 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이런 맹점 때문에 우리 뿐 아니라 여러 건설관련 단체들이 이 제도 폐지를 극력 반대했지만 참여정부는 단지 민노총과의 약속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대책 없이 폐지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 폐지로 인해 우리 전문건설업계가 처한 실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넷째,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합리적으로 제·개정하여야 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 표준품셈으로 인해 수많은 전문건설업체가 경영수지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과다하게 삭감된 표준품셈은 반드시 제·개정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조파업, 건설기계업자의 운행중단 등의 불법 행위는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엄격하게 단속되어야 합니다.
건설투자액은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어느 업종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저와 우리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 원·하도급자, 건설기계업체, 건설근로자 등 건설생산주체 모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멸이 아닌 상생과 화합의 길을 찾기 위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우리의 삶터인 건설현장을 함께 지켜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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