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까지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을 위한 아무런 후속대책도 없이 국토해양부는 2006년 8월에 확정된 당초의 기본계획 대로 2015년까지 오송-광주까지 완공하고, 2017년까지 광주-목표까지 완공한다는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대로 2012년까지 5년을 앞당겨 완공을 하려면 연간 사업량과 그에 따른 연간예산 역시 크게 늘어나야 한다.
당연히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본계획의 변경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토해양부는 임기내 완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비가 증가하고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게다가 환경파괴 논란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가 통과하게 될 계룡산터널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갱구가 현재의 2개에서 3개 이상 추가로 늘어나게 되면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주민과 관련단체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국토해양부의 분석이다.
국토해양부가 임기내 완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증액이 필요한 비용 즉, 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한 용역발주비용,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설계비용 증가, 조기 용지보상을 위한 보상비용 증가, 착공 일정을 앞당기게 되면서 발생하게 될 공사비용의 증가 등을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이런 비용을 증액하지 않은 채 기존의 기본계획에 의한 내년 예산액 2,720억원보다 오히려 100억원이 줄어든 2,620억원으로 편성 중에 있다.
한마디로 국토해양부는 임기내 완공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게 대부분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
호남고속철도의 임기내 완공과 함께 발표됐던 7% 경제성장에 국민소득 4만불 달성, 일자리 300만개 창출, 서민생활비 30% 절감 등의 공약들이 모두 공염불이 되고 있다.
국민들이 믿었던 경제 살리기는 고사하고 기름값을 비롯한 각종 생필품 가격이 지난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경기침체가 가중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호남고속철도의 임기내 완공약속 역시 무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말로 대통령이 호남고속철도의 임기내 완공약속을 지키려는 생각이 있다면 하루 속히 기본계획 변경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게 아니라 표를 의식해서 제대로 분석도 없이 발표했던 부실공약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고 정확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
임기내 완공은 어렵지만 당초 계획만큼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노라고... 그렇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가 슬그머니 공약을 무산시키고 당초 계획마저 지장을 초래할 생각이라면 이제라도 접어야 할 것이다.
지금껏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을 염원하며 기다려온 호남주민들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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