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界, 국회에 “입법활동에 충실해 줄 것”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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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界, 국회에 “입법활동에 충실해 줄 것” 주문
  • 최효연 기자
  • 승인 2008.07.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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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18대 국회에 한미FTA비준안, 고유가대책, 기술창업 활성화대책 등 현재 계류되어 있거나 정부가 앞으로 제출하게 될 경제·민생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이러한 법안들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국론분열과 대규모 집회로 인한 사회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화합과 대화를 통해 경제주체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18대 국회 의정방향과 입법과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초고유가 상황과 국론분열의 외우내홍에 시달리면서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래 최대 시련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18대 국회가 국론통합의 역할과 민생경제 입법활동을 통해 경제난 극복에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면현안과 향후의 예상쟁점을 대상으로 국회가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해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제도권으로 수렴하고 국론을 조율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국회의 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야·정간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8대 국회에서 만큼은 ▲정치적 이유에 의한 국회의 공전·표류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의 심의 지연 ▲법안상정 원천봉쇄 ▲비용편익분석이 없는 형식적 법안심의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대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활동을 통해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업활동 관련 핵심법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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