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박상돈(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방 미분양아파트의 해결을 위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택분양자금을 옳아매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31부동산대책 이전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박상돈 의원은 "지방부동산시장 침체가 미분양사태 확산된 상태이며, 주택건설업체의 대규모 줄도산이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시중에 140조원이나 풀린 주택금융자금(PF)이 회수되지 않아 금융대란도 우려되는 긴박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완화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밝혀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정부대책이 강구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