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 현행 건설안전보건정책의 접근 방식으로는 현장의 특성과 괴리되어 건설 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시스템 구축 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하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부터 2011년 기간 중 건설업취업자수 구성비는 7.9%에서 7.2%로 감소했으나, 건설업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 구성비는 각각 18.6%에서 24.4%로, 24.4%에서 29.4%로 모두 증가했다.

심규범 연구위원은 주장은 우선 현행 접근 방식과 건설현장의 특성 간에 존재하는 괴리이다. 건설현장은 생산물이 완성되면 소멸되는 옥외의 일시적 사업장이고 원수급자 이외에도 다수의 하수급자가 공존하며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현장을 이동한다.

또한 시공 단계에서 산재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시공 이전 단계인 계획이나 설계 단계에서 산업안전을 고려했는지 여부가 재해 발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특성들은 현행 산업안전정책에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심규범 박사는 효과적인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건설안전시스템이란 근로자의 이동성과 다수 소규모 현장의 잦은 개폐 등 건설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건설 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산재예방시스템을 의미한다.

심규범 연구위원은 “한편으로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재해 예방 체계로서 건설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안전 활동의 추진 여건인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다면, 두 가지 요소가 맞물려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요지부동의 건설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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