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정조사로 진상 밝혀야” 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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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국정조사로 진상 밝혀야” 몰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01.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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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헌 의원 등 野의원들, “책임자 처벌해야” 포문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31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4대강 사업관련 현안질의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일제히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덩어리”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날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4대강 보는 규모상 사실상 댐에 해당하는데도 국토부가 ‘댐’기준이 아닌 ‘보’기준으로 잘못 설계했으며, 그 결과 보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보의 부실설계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광주북구을)도 4대강 사업이 본래 목적인 수질개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환경평가도 안하고, 제대로 된 설계나 준비 없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밀어붙인 데서 기인한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더 큰 환경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며,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은 31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4대강 현안감사에서 “지난 23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면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자들은 이 사업의 부실과정을 밝히는 과정에서 철저히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지 검증의 주체가 아니”라고 밝히며 “국회가 해야할 일은 그동안 정부가 숨겨온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묻고 숨겨진 배후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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