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예찬가 부른 ‘국토해양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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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예찬가 부른 ‘국토해양부’...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01.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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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아니다”...기술향상 및 해외건설 수주에 효자 노릇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해양부가 비리와 담합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턴키(T/K)제도에 대한 순기능을 열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턴키사업을 분석한 결과 “턴키는 낙찰률이 높아 예산이 낭비된다”는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성과품 대비 투입예산을 기준으로 환산한 턴키의 준공기준 實낙찰률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난 2009년 이후 준공된 94건의 턴키사업에 대해 준공시점에서의 실제 투입된 예산과 준공시설물의 품질을 분석한 결과, 계약시 턴키의 평균 낙찰률은 91%이었으나, 준공기준 實낙찰률로 환산한 결과 84.6%로 계약대비 6.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턴키는 업체가 설계변경의 리스크를 전부 부담함에 따라 他 발주방식에 비해 낙찰률이 높긴 하지만 “준공기준 實낙찰률은 순공사원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산낭비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발주물량 감소와 업체간 경쟁심화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평균 낙찰률이 86.6%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예산낭비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입찰전문가들은 “2008~2012년 선진 외국기업과의 경쟁 속에 이룩한 해외건설 수주액 2,924억불중 턴키공사가 2,236억불(76.5%)을 차지했다”며 “이는 1975년부터 도입된 국내 턴키 입찰을 통해 신장된 건설기술 경쟁력이 그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턴키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턴키입찰과정에서 비리와 담합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그간 설계심의분과위원 소수 정예화, 비리‧담합업체 사실상 낙찰배제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 일부 부작용이 상존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턴키 예찬론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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