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치, 국민과 눈을 맞추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해외 외유 사전심사제와 귀국 후 방문 보고서 공개 제도가 필요하다.
사전 심사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들의 해외 방문이 공무에 적합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외유성은 아닌지를 심사하고, 귀국 후 작성하는 방문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해, 해당 의원들의 해외 방문 성과가 어떠했는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불어, 작년 정치개혁특위에서 약속했던 의원연금제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현재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는 헌정회 연금 명목으로 매달 12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국민들은 2012년 기준으로 월 380만원 이상 소득자가 한 달에 35만원씩 40년을 납부해야 월 1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회의원을 역임했다고 해서 1원도 납부하지 않은 채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원연금 폐지와 해외 외유 전면 재검토 및 사전심사제 도입은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진정성을 국민에게 확인받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얼마 전 여야가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가득한 이 때, 그 실망을 신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쇄신특위가 구성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번에 구성될 정치쇄신특위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문제를 반드시 다룰 필요가 있다. 국회 예결위는 1963년까지만 하더라도 상임위로 존재했지만, 박정희 정권이 등장해 국회를 약화시키면서 특별위원회로 변경됐다.
시간에 쫓겨 부실한 예산심의가 매년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이라도 제대로 챙기기 위해 쪽지가 난무하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이를 검토할 전문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증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국가의 중장기적 개발계획과 지방균형발전의 전망 속에서 해당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선 패배 후 민주통합당에 쇄신의 열기가 뜨겁다. 이 열기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개개의 유불리에 집착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회 차원의 쇄신까지 추동해 나가야 한다.
의원연금 폐지, 해외 외유 사전 심사제 도입, 국회 예결위의 상임위원회화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앞장 설 때, 또 다른 쇄신도 담대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