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대상 공사… 중소건설사 90% ‘1건 수주’, 10% 수주실적 ‘0’
건설협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 1∼10월 국내건설수주액 누계는 82조2,493억원으로서 전년동기대비 0.7%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민간부문은 세종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용 건설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했으나, 공공부문 건설수주는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 보더라도 공공수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목공사는 SOC 시설 발주가 부진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4% 감소, 2010년 대비로는 2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공부분 건설수주 침체가 지속되면서 그동안 주택 경기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업계는 사면초가에 빠진 상태이다.
수주물량 침체+낙찰률 ‘곤두박질’
공공공사 수주물량 감소는 대형 건설업체도 마찬가지이다. 올 3분기까지 공공 건설공사 수주 실적을 보면, 1000억원 이상을 수주한 건설사는 35개사에 불과하고, 1조원 이상을 수주한 건설사도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2곳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주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는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 수주에 노력하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 건설사는 주택 경기 침체로 신규 분양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정부 발주공사 입찰에 수 백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1년에 1건 수주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공공공사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이유는 국내 경기가 총체적으로 침체하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 중소건설사의 출혈경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최근 3년간 국내 건설사의 공공공사 수주 실적은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공공공사 수주액은 38조2,368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6조6,248억원으로 4% 가량 감소했다. 올 10월까지 공공공사 수주액은 24조9,2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2010년 대비 17.8% 줄었다.
이와 같이 수주 경쟁이 치열한 결과, 중소건설업체 가운데 적격심사대상 공사를 단 1건만 수주한 기업이 90%에 달하고 있으며, 10% 가량은 아예 수주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수주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낙찰률도 하락하고, 이와 더불어 이윤율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공공건설공사 평균 낙찰률(예정가 대비 낙찰가격)은 지난 2005년에는 82.9%였으나 2011년에는 80.2%로 2.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2006년부터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낙찰률 하락은 건설사의 수익성 하락으로 직결된다. 대한건설협회에서 3억원 이상 국내 건설공사 원가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리던 2007년까지는 공공공사에서 비록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주택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버텨왔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익률이 크게 하락해 최근에는 공사이윤율이 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건설업체는 주택경기 장기 침체로 민간 건설시장이 위축된 상태에서 공공공사 물량이 감소하고, 더구나 낙찰률이 하락하고 있어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최근 공공 공사 예정가격 작성과정에서 표준품셈 대신 실적공사비 반영 비율이 늘어나면서 예정가격 자체가 하락하고 있어 만약 낙찰률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수익성은 더 나빠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술경쟁 확대 및 변별력 강화노력 시도
공공공사 입찰제도 측면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적격심사제의 운찰제 해소 등을 위해 적격심사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추진이 유보된 바 있다.
그 대신, 기획재정부는 국회가 요구한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공사비 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지속되었는데, 우선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공사품질 확보ㆍ업계 수익성 개선을 위해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이 추진된 바 있다. 특히 국토부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하고 개선이 추진되어 왔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우선 표준품셈 제도를 개선해 실적공사비가 있는 항목은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적용을 배제하고, 표준품셈이 있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되, 격차가 많은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개선이 이루어진바 있다.
또, 공사물량이 하루 작업량 미만인 경우 품셈을 할증해 공사비를 산정토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표준품셈 총칙(적용기준)에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품셈을 부당하게 삭감해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실적공사비 제도도 일부 개선되었는데, 적격심사공사에서 실적단가가 구조적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설계단가와 5% 이상 차이나는 계약단가는 실적공사비 수집에서 배제키로 한 바 있고, 나아가 재료비보다 낮은 실적단가는 재료비를 분리키로 한 바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도하고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 업무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및 건설정책연구원이 일정부분 관여키로 했다. 또, 조달청에서 수요기관이 요청한 공사비를 조정한 경우 그 조정내역을 G2B에 공개키로 했다.
한편, 그동안 기술경쟁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기술제안입찰이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발주제도 운영과정에서 여러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술제안입찰의 활용이 더욱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국토부에서 기술제안입찰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적용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기술제안입찰이 공공건설시장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인식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기술제안입찰 물량은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기술제안입찰은 2008년에 처음 적용된 이후, 4년만인 2012년에는 20여건이 발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설업계와 국토부는 2013년에는 기술제안입찰 발주 건수가 40건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최근 서울시에서 턴키 발주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조치에서 볼 수 있듯이 턴키발주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연평균 100건에 달하던 턴키 및 대안 발주공사가 2012년은 80건, 그리고 2013년에는 60건 수주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그러한 물량이 기술제안입찰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는 기술제안입찰이 턴키발주물량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국토부의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발주자 측에서는 기술제안입찰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턴키 발주과정에서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 등 부정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건설업계도 앞으로는 턴키수주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제안입찰의 확대에 대응해 공사유형별로 차별화된 기술제안서 작성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