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 “민간 시공계약서는 노예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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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 “민간 시공계약서는 노예계약서”
  • 박경택 기자
  • 승인 2012.11.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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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위원, ‘발주자-건설업자 공정한 거래질서’ 토론회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 의원은 12일 국회도서관에서 ‘민간건설공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 주최자인 이이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사실 민간건설공사의 시공계약서는 노예계약과 다름없으며, 발주자의 횡포로 원사업자가 부도나면 하청업체나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절름발이 보호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대폭 수술해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함으로 써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 아래 ‘공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분야의 공정거래는 하도급뿐만 아니라 발주자, 원·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자재 및 장비업자 등 건설업계 종사자 모두를 아우리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위원은 ‘민간건설공사 대금지급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으며 법무법인 이석연 서울 대표변호사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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