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위원들 엔지니어링, 건설사 등 개발이익수혜업종 종사자들로 구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실절적인 결정 주체로서 단순 자문기구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당장 해체하라‘며 맹공을 퍼 부었다.
경실련의 조사 결과 광역자치단체 평균 7%, 기초자치단체 평균 20%에 해당하는 도계위원들이 엔지니어링, 건설사, 건축사무소 등 개발이익수혜업종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구청을 제외한 서울시 24개 자치구청의 경우 전체 위원 536명 가운데 무려 249명이 개발이익의 직접수혜자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경실련은 공개했다.
이 중 동작구와 마포구는 전체 광역단체 평균비율의 세 배 이상, 강동구·강서구·관악구·금천구·도봉구·동대문구·성동구·송파구·용산구·종로구는 절반 이상에 달했다.
경실련은 “개발이익수혜업종 종사자들이 점령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각종 로비와 특혜로부터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 남는다”며 “불투명하고, 비중립적이며, 무책임하게 운영되고 있는 도계위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도시계획위원이 뇌물수수, 알선수뢰 등 비위행위에 연루되어 특정 이익집단에게는 특혜를 제공하고 공공에는 손해를 안긴 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가성 입증여부와 관련 없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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