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아빠 낙하산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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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아빠 낙하산이라며?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2.11.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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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기관장 퇴직 관료들 독차지…‘일자리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각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위원은 19대 첫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일 땐 실·국장, 퇴직하면 사장님, 국토해양부 공무원이 다 해 먹는다”며 공직자들의 퇴직 후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 기관장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일자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퇴직 공무원들로 인해 해당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승진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 이를 사회문제화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퇴직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장악이 얼마나 심각한 지 문병호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자세히 드러나고 있다.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해양항만 기관장 6명 중 5명이 국토해양부 퇴직 공무원 출신이다.  또한 국토해양부 산하 건설·교통부문 기관의 역대 기관장 중 55.2% 국토부(옛 건교부) 퇴직자였고, 타 부처 공무원 출신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이 86.2%까지 높아졌다.

문 의원이 분석한 ‘국정감사 건설교통 부문 6개 수감 기관장 현황’에 따르면 이재붕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이 한국건설교통평가원장으로, 권진봉 전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이 한국감정원장으로, 김경수 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으로 각각 재직중이다.

대한지적공사(김영호)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변정일)는 타 부처 공무원 출신이 기관장을 맡고 있으면 유일하게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만 민간출신이 맡고 있다.

특히 한국감정원 권진봉 원장은 높은 연봉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한해 권진봉 원장은 기본급 1억1,100만원에 성과급 1억2,700만원 등 총 2억3,8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조직이 아닌 산하기관까지 퇴직 공무원들이 독차지할 경우 창의적 운영이 필요한 분야에까지 관료주의적 행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동안 퇴직 관료들이 산하기관장으로 낙하산 취임하는 것에 비판이 많았다.

문병호 의원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자신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격려하고 응원할 일이지만, 현재와 같이 산하 기관장 자리가 퇴직 공무원의 노후수단이나 품위 유지용으로 전락하는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며 “국토해양부는 퇴직 공무원의 기관장 독점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단체 한 관계자는 “공무원 승진이 너무 빠르다”며 “이로 인한 인사적체현상을 조건부 퇴직 등으로 산하기관에 떠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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