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민자철도, 민자터널 사업자들의 고수익 추구와 혈세낭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액의 민간자본이 투자된 5개 민자항만에도 지난 8년동안 458억원의 혈세가 최소수입보장금(MRG)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민자항만(BTO사업)은 18개로, 운영중 14개, 건설중 2개, 건설전 2개였다.
이들 18개 민자항만 중 최소운영수입협약(MRG)을 맺은 항만은 11개로, 그 중 목포신항(1-1, 1-2), 인천북항(2-1) 등 5개 항만에서 2004년 이후 8년동안 650억원의 MRG가 발생해 45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신항(1단계) 등 3개 항만은 MRG를 폐지했고, 인천북항 일반부두 등 3개 항만은 운영초기여서 아직 MRG가 발생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MRG가 지급된 항만은 목포신항만(주)가 운영하는 ▲목포신항1-1단계로, ‘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동안 250억원의 혈세가 지급됐다. 민자업자는 582억원을 투자했는데, 43%를 혈세로 지원받은 셈이다. ▲목포신항1-2단계도 민자업자는 150억원을 투자해 2004년부터 8년동안 투자비의 40%인 59.3억원의 예산을 MRG로 지급받았다.
이들 목포신항 두 단계 사업자는 ‘04년부터 50년간 운영권을, 20년동안 최소수입을 보장받고 있어, 앞으로 혈세지원이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동부인천항만(주)이 운영하는 인천북항2-1단계의 경우 2009년 개장후 2년만에 209억원의 MRG가 발생해, 11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아이포트(주)가 운영하는 울산신항1-1단계도2009년 개장 이후 2년만에 84억원의 MRG가 발생해 49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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