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수공 부채 11조 늘어나, 4대강 사업 탓
한국수자원공사의 최근 10년간 부채 증가율이 지난 2002년에 비해 약 6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은 ‘최근 10년간 부채 증가액 및 증가율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02년 부채비율 20.5%에서 2011년 116.0%로 약 6배가 증가했다. 부채증가액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 총 11조가 늘어났다.
특히 노무현 정권시기인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수공 부채액은 4575억원이 감소돼 결국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떠넘기기로 수공이 부채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반면 수공의 자산은 2007년 11조4,439억원에서 2011년 23조4,259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매출액도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당기순손익을 보면 지난 정권 5년 평균 1,897억원이었지만 현 정권 4년 평균 1639억원에 불과했다.
이럼에도 수공은 정부로부터 부채 대가로 받은 친수구역개발권’에만 의존한 채 실질적인 부채탕감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다. 더욱이 수공의 ‘2013년도 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내년 상반기 광역 수도요금 3%인상안이 수립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2~2016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면 2012년 수공의 부채비율은 130.8%(14조6,619억원)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63.0%(7조639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수공은 2020년 글로벌 4위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놨지만 8조에 이르는 투자비 회수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부채구조에서 이런 비전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수공의 친수구역개발전망에 대해서도 장밋빛환상에 젖어 있다며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렵다”며 “수익성이 불투명한 개발 사업만을 믿고서 다시 수조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위해 공사 채권을 발행할 경우 수공의 부채비율은 천문학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수공의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 “광역 상수도 요금은 7년 간 동결돼 인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어 왔지만, 수공이 재정 부실을 경영 효율화로 해결하지 않고 국민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