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말 부채총액이 24.6조원으로 268개 공기업 중 4위인 도로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마이너스로 분석된 고속도로 11개 노선을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는 예비타당성제도가 시작된 1999년 이래 2011년까지 총 47개 신규노선에 대해 KDI에 의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47개 신규노선 중 21개 노선은 경제성이 플러스로 나왔고, 26개 노선의 경제성은 마이너스로 분석됐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26개 노선 중 15개 노선은 추진을 보류했지만, 11개 노선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등 다음 단계를 계속 추진했다. 목포-광양노선의 경우 이미 공사를 끝내고 2012.4월 개통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편익(B/C) 포항-영덕, 광주순환 0.33 공동1위, 대구순환 0.44 3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마이너스로 나온 노선 중, 비용편익(B/C)을 보면, 포항-영덕노선과 광주순환노선이 각각 0.33으로 가장 낮았다. 대구순환노선이 0.44로 3위를 차지했다. 비용편익(B/C)은 1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없다.

반면, 사업비는 대구순환노선이 4조 6,014억원으로 1위, 포항-영덕노선이 3조 5,708억원으로 2위, 광주순환노선이 2조 9,051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NPV(순현가)는 대구순환노선이 –2조 2,252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현재 투자액에 대한 순현금증가액이 –2조 2,252억원(손실)이란 뜻이다. 광주순환노선 –2조 1,319억원으로 2위, 포항-영덕노선 –1조 5,445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NPV는 0보다 크면 투자가치가 있고, 0보다 작으면 투자가치가 없다.

빚더미 도공 재무구조 개선하려면 경제성 없는 신설도로 신중해야

이에 문병호의원은 “도로공사는 ‘12년 통행료 수입(3.2조원)으로 도로운영비와 이자비용(연 1.2조원) 등 경상지출(3.3조원)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나쁘다”며, “하루 이자가 33억원인 도로공사가 경제성 없는 신설도로에 거액을 투자하면 재무구조가 더 악화된다”고 우려했다.

문병호의원은 “도로공사의 부채가 증가하면 통행료를 올려야 하고, 소외계층 통행료 감면도 줄어들 수 있다”며, “정부와 도로공사는 소외된 지역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목적이 아니라면, 신설도로 추진 때 비용편익과 NPV(순현가) 등 경제성 분석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병호의원은 “지금까지 도로공사는 ‘건설족’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고속도로 확장을 통해 조직을 키우고 운영해왔다”고 지적하고, “이제 도로율도 일정 수준에 오른 만큼, 앞으로는 도로 확대보다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경영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운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