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해로부터 도시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 및 생활형 도시인프라사업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가 7일 개최한 '서울특별시 도시인프라사업 정책변경에 따른 문제와 대책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최근 서울시는 분배형․보편적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토건사업으로 분류되는 SOC 및 재난방지시설 공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그동안 시민의 안전 및 도시경쟁력 관련 인프라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날 김춘수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러한 서울시의 도시인프라사업 정책변화가 몰고 올 향후 제반 문제에 대하여 서울의 건설행정을 소관하는 건설위원장으로서 너무나도 우려되는 사항이 많아 도시인프라도 중요한 시민의 복지라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에서 그동안 추진하던 도시인프라사업 모두가 생색내기용 전시성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도시인프라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시민이 편리한 도시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 도시인프라 노후화, 복지수요의 증가, 인프라 재고(stock) 부족 등으로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및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각종 재해로부터의 도시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 및 생활형 도시인프라사업 예산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지정토론자 대부분이 이복남 연구위원의 발표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가운데,
최근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대적으로 경쟁도시에 비해 높지 않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도시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는 필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문제와 관련된 인프라의 완비는 정말 중요하다.”며 공감했다.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장은 당리당략을 떠나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이는 시의회의 역할임을, 지연 또는 중단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시급한 사업에 우선 예산배정을 요청했다. 인프라투자는 원칙적으로 재정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토록, 특히 내부시가지(inner cities)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제안했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칭 '수도 재생 및 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 서울의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종합 진단을 통한 구체적 실태를 시민에게 알려 떳떳하고 합리적인 예산 사용을 주문했다.
인택환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의원은 “인프라는 시민의 편리성 증진과 안정성 확보를 대변하는 것으로 진정한 시민복지이고 복지의 첫걸음이다.”고 했으며 윤혁렬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실장은 SOC시설은 사회 경제적 성장에 공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생산적 복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SOC와 복지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인석 시설안전기획관도 “SOC = 복지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서울시가 친환경 녹색성장과 함께 도시인프라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제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김상한 예산담당관은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 건설정책의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검토․조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