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여! 활화산처럼 분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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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여! 활화산처럼 분화하라
  • 오세원
  • 승인 2012.08.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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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정당한 권리 찾아야 한다

건설사들 상식을 저버린 슈퍼甲의 절대 ‘권력과 횡포’ 앞에 신고 꺼려

“대한민국 거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 포함)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 정당한 근거없이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10~25% 가량 부당 삭감해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어 그간 업계에서 수차례에 걸쳐 개선 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는 사실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이다. 이 같은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는 다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들이 예산부족이나 자체 실적 올리기 등을 위해 정부가 정해놓은 공사비 산정기준인 표준품셈과 계약예규에서 정한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삭감해 발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설업계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 된지 오래지만, 정부나 정치권에서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업계가 떠안고 있으며 ‘울며 겨자먹기’겪으로 슈퍼甲의 절대 ‘권력과 횡포’을 감수하고 있다.

과거보다 발주기관들의 권력이 더 강해 진 것일까? 지난 6월 대한건설협회가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협회 內에 ‘공사비 부당삭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가동했다.

협회는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할 경우 이를 신고 받아 언론에 공개하고 해당 발주기관을 상대로 시정토록 강력 대응할 방침이었다. 협회 관계자들은 당연히 ‘신고 센터’가 문을 열면 신고건수가 많을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었다.

그러나 막상 문을 열고, 가동 3개월을 맞았지만 31일 현재 접수된 신고건수는 불과 단 한건뿐이다.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인 서부발전이 최근 ‘태안화력 9·10호기 토건공사’ 및 ‘평택복합 2단계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합리적 근거없이 설계금액을 16~17% 가량 삭감해 예정가격을 결정했다는 건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서부발전에 전달했다.

왜! 건설업체들은 개인적으로 협회를 방문해 발주처의 횡포(공사비 부당 삭감 사례)를 개선토록 해달라며 말로만 떠들고 막상 밥상을 차려놨음에도 불구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건설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설시장에서는 갑을관계가 존재한다. 발주기관은 甲이고 건설회사는 乙인 것이다. 만약 발주기관의 부정적 사실을 건설회사가 외부에 알리면 해당 건설업체는 그 발주기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가끔 부당삭감에 대한 전화가 걸려오기도 하지만 막상 꼬치꼬치 물으면 그냥 끊어버리곤 한다. 우리나라 건설풍토가 계약당사자간 대등한 관계로 바뀌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신고에 따른 발주기관의 보복이 두려워 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

건설업체들이여! 제발 깨어나라. 공사비 부당삭감은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전형적 사례이다. 우리 건설업계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고질적인 병폐인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삭감을 개선키 위한 대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필요가 있다.

한편 본지는 이번호를 시작으로 발주기관들의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 방지와 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기획시리즈로 연속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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