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 매몰비용 정부가 더 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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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출구전략 매몰비용 정부가 더 분담해야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2.08.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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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정책 앞장서온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매몰비용도 책임져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은 12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출구전략에 따른 주민들의 매몰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만 분담토록 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민주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정부가 더 많이 분담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호의원은 “지금의 부동산공황과 재개발·주거정책의 파탄은 서울시장시절부터 뉴타운?재개발정책으로 투기를 부추겨온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은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에서 더 많이 분담해, 출구전략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1년 11월 17일 이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취소,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조합설립의 인가 취소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가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60조의2 신설)”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안은 여야 의원 및 정부가 제출한 22건의 개정안들과 통합심사되면서,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만 매몰비용을 보조하도록 축소됐고, ▲지원주체도 (정부는 빠지고)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이 시·도 조례로 지원비율을 정해 보조하는 내용(제16조의2 ④항)의 위원회 대안으로 조정되어, 2011년 12월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문병호의원은 “최근 서울시,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복지사무 등 국가사무 지방이양으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없이 재개발사업 매몰비용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것은 부당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1.6월 현재 전국 2,407곳(수도권 1,183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들 중 2010.12월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 중 약 38%가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수도권은 약 22%)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2.6월 현재 운영 중인 추진위원회가 260개 구역, 추진위 사용비용은 997억원으로, 매몰비용은 1곳당 평균 3.8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전국 현황에 단순 대입하면, 추진위 1곳당 평균 3.82억원×573곳=2,188억원. 추진위원회 매몰비용의 주민:공공 분담율을 5:5로 할 경우, 자치단체들은 1,094억원을 추진위 해산 매몰비용으로 분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합이 설립인가까지 진행된 경우 매몰비용은 훨씬 커진다. 추진위 단계에서는 운영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조사측량비, 사업비 정도를 지출하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수억원에 그치지만, 조합의 설립인가에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자료들이 첨부되어야 하므로 각종 용역비용이 급증한다. 지난해 연말 개정된 도시정비법에는 추진위까지만 매몰비용을 지원토록 했지만, 출구전략을 시행하려면 조합 설립단계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 1호로 알려진 수원113-5구역(권선5구역)의 경우, 주민동의를 거쳐 올해 5월 수원시로부터 조합인가 취소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시공사 삼성물산은 최근 조합 측에 대여금 41억원과 금융비용, 손해배상금까지 갚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조합인가까지 진행된 경우 매몰비용이 조합당 수십억원에 이르고, 자치단체들 부담도 조단위를 넘어설 것임을 짐작케 한다.

문병호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재개발사업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원주민과 서민을 몰아내며, ▲심각한 주민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건설사들에게만 폭리를 안겨준다”며, “매몰비용은 주민 50%, 공공 50%로 책임을 분담하되, 공공부문에서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정부가 지자체보다 더 분담토록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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