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건설산업이 심하게 겪고 있는 위기의 진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와 정부가 함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민간건설연구기관 총본산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 소속 연구위원들은 이같은 의미를 담은 주요 분야별 메시지를 본지를 통해 전했다.
김영덕 연구위원은 현 상황을 “지금 건설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건설 환경은 숨 막힐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며 “국내 건설투자 축소와 업체 수 과다로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호황을 누리는 해외건설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해 자칫 한 순간이라도 잠깐 한눈을 팔다가는 세계건설시장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 원인으로 “현재의 건설산업 위기는 경제개발 시대의 수동적인 수주에만 안주해 온 건설산업 패러다임을 능동적 수요창출과 독자적인 기술력 그리고 시스템적 경영 노하우에 근거한 21세기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건설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건설산업이 국제시장에서 핵심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아울러 공공공사의 입·낙찰제도와 생산체계도 기술경쟁이 유도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강운산 연구위원은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 처분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벌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사회적·경제적 처벌의 효력은 형벌보다 더 큰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한 매출 손실과 자원 낭비, 종사자의 일시적 실업, 불복 절차 수행 비용 등의 손실이 발생하고, 기업의 경제 의지 좌절, 행정에 대한 신뢰도 손상, 행정의 수요 가능성 저하 등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처벌로 인한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피해를 고려한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효력범위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교통SOC와 관련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는 중장기 교통 SOC 투자계획의 달성이 어렵고, 적기의 시설 확충은 더욱 곤란하다”며 “이에 따라 교통 SOC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시스템적으로 받쳐 주는 교통세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산연 김영덕 기획팀장은 “건설산업이 최근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설업체들이 보다 경영관리에 있어 기존의 관행을 탈피해 과감한 변화를 꾀하고 정부가 건설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건설산업은 다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메세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