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걸림돌..."냉온탕식 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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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걸림돌..."냉온탕식 규제정책"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2.07.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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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최 삼 규 회장

국내 건설산업이 침체를 보이는 원인은 그동안 정부주도 경제성장 정책이 한계상태를 보이고, 복지수요의 확대와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건설산업 전반의 수요부진에 의한 것임에 따라 건설사들도 최근의 사회적 변화 트렌드에 맞는 건설부동산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과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팽창만을 기대하고 합리적 수요예측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전개하거나 정부 발주공사 수주에만 급급한 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데도 저가투찰을 감행하는 등 건설기업들의 경영방식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해외건설은 대형업체들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시장진출을 기피하고, 다양한 분야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개발 노력을 간과해온 대다수의 중견 및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전략도 당면한 건설경기침체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높은 공공공사 의존도와 주택사업 일변도의 개발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중견 및 중소업체들도 대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의 고도화와 복합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설기술과 IT·제조 등 여타 산업기술과의 기술융합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며, 건설산업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건설생산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해외건설이 현재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이러한 추세를 지속하는데는 상당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들어 해외건설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 건설시장을 다변화하고, 첨단 그린 도시 등 새로운 건설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국내업체간 무분별한 경쟁을 지양하고 국내업체들간 가능한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건설산업의 미래 환경변화에 맞춘 건설산업의 혁신 플랜을 수립하고, 실천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불합리한 각종 건설산업 규제를 풀어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제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가 건설산업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의 주문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설경기의 싸이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냉온탕식의 규제정책을 탈피하고, 합리적 수준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계, 금융권 등 국민경제의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PF사업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계법령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윤리·투명경영 강화 등 자정노력과 문화산업으로서 건설산업 위상 제고 및 건설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 글은 건설의 날 최삼규 회장 인터뷰 자료中에서 일부 발췌해 특별기고형식으로 편집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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