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포럼, 분양가 규제·금융규제폐지·다주택자 규제폐지 등 제시
이날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박사는 주택산업 위기극복 정책개선안으로 ▲분양가 규제폐지 ▲금융규제폐지 ▲다주택자 규제폐지 ▲도시재생활성화지원 등를 제안했다.
김승배 피데스 대표는 “현재 주택산업계는 최악 침체로 산업전체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그동안 수많은 정상화 대책과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제기되고 실행되었음에도 효과는 미진한 상황에서 주택산업계가 스스로 생존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제시했다.
우선 김 대표는 “현재의 위기가 기본적으로 주택산업이 가지는 본질적인 성격에서 있다는 인식에서 경기의존, 순환형 개발사업적 특성이 거론된다”며 “또한 연관산업이 많고 서민 일자리 창출효과 까지 있어 국가경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현재 주택사업자, 건설회사, 금융사, 분양계약자 모두 심각한 지경에 봉착해 있어 시장회복 전에 생존을 위한 업계스스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존. 진행 사업의 경우 사업원가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손실최소화와 더불어 부실사업에 기업구조조정방식을 적용해 조속한 문제해결을 제안했다. 또한 중도금 대출채권의 유동화를 통한 기존의 PF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 대표는 “불황기에 적합한 수익형 부동산 사업 등 신규 사업도 수요자 맞춤형 사업, 임대수익형 상품 등 틈새시장을 적극 개발해 수익원을 창출하고 재무안정성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세부적으로는 모듈러하우징 등 새로운 공법 등 건설산업을 제조산업화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도 타개하고 장기적인 사업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주택산업계 전체가 참여해 실행하는 한편 정책 당국도 전방위 지원체제를 구축해 오늘의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내야 한다고 김 대표는 말했다.
한편 포럼 홍보간사 신완철 한화건설 상무는 “이번 주제선택이 시의적절 했으며 주택산업이 위기의 심각성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당국에 건의하는 유익한 세미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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