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만6929㎡ 규모…2014년 착공, 2016년 완료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총 28만6,929㎡로 당초 입안된 27만9,085㎡에서 조사 누락된 일부 훼손지역 7,844㎡가 추가포함 되어 수정가결됐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도심의 개발에 밀려 오갈데 없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현재 1,242가구에 약 2,53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 남아있는 최대의 집단 무허가촌 이었다.
서울시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민영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논란, 사업부진시 현지 거주민들의 주거대책 미비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SH공사 주도의 공영개발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공영개발 사업방식을 확정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지정안은 지난해 12월말 SH공사에서 강남구에 제안해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거쳐 서울시에 요청되어 지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구역경계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조사 등을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 방안은 2005년~ 2008년 현지 거주민에게 분양주택을 제공을 약속하는 민영개발 사업방식이 제안된 바 있으며, 거주민들 일부는 민영개발을 요구하며 수차례 항의, 집단농성을 벌이기도 하고, 외부 투기꾼 등 위장 전입자들과의 마찰로 주민단체간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특징인 현지 거주민의 100% 재정착을 위해 그동안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해 반영되었고, 실질적인 재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저감하는 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토지보상계획 및 주민이주대책 등을 마련해 실시계획인가를 거친 후 2014년 말 착공해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지금까지의 개발사업과는 달리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던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현지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개발사업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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